[갓생쇼] "집값도 주가도 올랐는데…이혼할 때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with 김근우 변호사, 서혜진 변호사｜KBS 261109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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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결론

[갓생쇼] “집값도 주가도 올랐는데…이혼할 때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with 김근우 변호사, 서혜진 변호사｜KBS 261109 방송를 중심으로, 재산 분할은 총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특유재산의 포함 여부와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자산·부채를 따져 분할를 핵심 판단 포인트로 압축 정리한다.

📌 핵심 요점

1. 재산 분할은 총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특유재산의 포함 여부와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자산·부채를 따져 분할 대상 순자산을 정리해야 한다.
2. 혼인 기간별 분할 비율이 법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방송은 장기간의 가사·육아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성별보다 실제 역할과 혼인생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짚는다.
3. 집과 주식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평가 이후 가격이 크게 달라졌다면 최신 가격 자료 제출이나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필요가 있다.
4. 현금 지급과 주식 이전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당사자 의사, 경영권, 현금화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비상장 주식은 가치 평가와 유동성 문제가 함께 얽힌다.
5. 협의에서는 주택 처분 시점을 늦추거나 대출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정산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상담 전에는 자산 취득 시점·경위와 기여를 설명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배경과 문제 정의

방송은 대규모 이혼 재산 분할 사건을 출발점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부딪히는 집과 주식의 평가 시점, 가사·육아의 기여, 부채와 주거 문제를 설명한다. 핵심 질문은 집값과 주가가 변하는 동안 어떤 재산을 언제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다.

논의는 분할 대상의 범위, 순자산과 기여도, 평가 기준 시점, 지급 방식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에는 반려동물 분쟁과 상담 전 서류 준비까지 다루며, 사건별 사정과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시간순 섹션별 상세정리

1. 법률 상담 코너와 출연자 소개

• 진행자는 이혼 소송 등 법률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코너를 소개하고 두 변호사와 인사를 나눈다. 새 출연자는 법률사무소 근무와 개업 경력을 보여준다. [00:35]
• 출연자 소개와 대화를 마친 뒤 이날 주제를 이혼 재산 분할로 제시한다. [01:18]

2. 주식 매각과 재산 분할 지급 의무

• 진행자는 최태원 회장이 9,440억 원어치 주식을 처분했다는 소식을 묻고, 출연자는 약 7,000억 원의 재산 분할금 지급을 위한 현금 마련으로 보여준다. [01:54]
• 출연자는 가압류·가처분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의 처분을 설명하면서, 주식을 팔아도 이미 정해진 분할 대상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02:47]

3. 다투지 않는 금액과 남은 소송의 구분

• 방송은 약 7,000억 원은 다투지 않는 부분이며, 현금 지급 요구에 따라 상당량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여준다. [03:57]
• 비다툼 부분을 지급해도 남은 금액에 대한 재상고 결과는 기다려야 하며, 그 판단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드러낸다. [04:28]
• 파기환송심에서 약 9,500억 원 지급 취지의 판단이 나왔고, 이 중 약 2,500억 원을 다투고 있다는 구도로 정리한다. [04:57]

4. 심급별 차이를 만든 특유재산 쟁점

• 방송은 1심에서 약 600억 원의 재산 분할이 인정됐다고 소개하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는지가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여준다. [05:36]
• 1심은 혼전부터 보유한 증여 재산이라는 점을, 항소심은 장기 혼인과 가사·양육을 통한 기여를 달리 평가했다고 보여준다. [06:34]
• 출연자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관련 부분을 다시 심사하도록 했고, 이후 약 9,400억 원대 분할액이 인정됐다고 전해진다. [07:00]

5. 기업 지분이 분할 대상인지 판단하는 문제

• 기업을 일군 당사자는 주식이 자신의 경영 판단과 위험 부담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준다. [08:00]
• 고액 자산가 사건에서는 상장·비상장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가 크게 다퉈지며, 배우자의 기여와 활동 등을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고 정리한다. [08:46]

6. 법에 고정된 기여도 표는 없다

• 일반 가정에서도 본인이 일군 재산과 상대방이 함께 기여한 재산의 경계가 쟁점이 되며, 이혼 소송의 마지막까지 재산 분할 다툼이 남는 경우가 많다고 드러낸다. [09:11]
• 출연자는 혼인 연수별 기여율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기타 사정을 고려한다고 보여준다. [09:41]
•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협의를 존중해 사건별 사정을 유연하게 반영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덧붙인다. [10:03]

7. 장기 혼인과 가사·육아의 기여

• 출연자는 일반 가정에서 혼인이 15~20년 이상 지속됐다면 전업으로 가사를 담당한 배우자도 약 50%의 기여를 인정받는 추세라고 보여준다. [10:29]
• 실제 혼인 기간과 파탄 기간 등을 살펴야 한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당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실무적 견해를 제시한다. [10:56]
• 남편이 가사를 담당하고 아내가 소득활동을 한 경우에도 가사 기여를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11:06]

8. 이부진 관련 사건에서 본 재산의 범위와 별거 기간

• 방송은 해당 사건에서 재산 분할 청구액이 약 1조 2,000억 원이었지만 최종 인정액은 약 141억 원이었다고 보여준다. [11:44]
• 출연자는 장기간의 별거와 혼전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특유재산성, 그 형성·유지에 대한 상대방 기여 판단을 주요 차이로 보여준다. [13:12]
• 주요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면서 분할액이 약 141억 1,300만 원으로 정리됐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고 전해진다. [13:38]

9. 권혁빈 사건과 현금·주식 지급 방식

• 방송은 권혁빈 회장 사건에서 약 2조 5,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넘기라는 1심 판단이 나왔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보여준다. [13:58]
• 현금과 주식 중 지급 방식을 정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와 주식 이전이 경영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고 보여준다. [15:01]
• 출연자는 지분 100% 보유 상태에서 약 35%를 이전해도 경영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가 본 것으로 이해한다고 드러낸다. [15:15]

10. 비상장 주식의 평가와 현금화 한계

•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비상장이어서 거래가격 확인이 어려워 소송 과정에서 가치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여준다. [15:37]
• 방송은 주식 약 35% 이전과 별도 현금 약 650억 원 지급이라는 1심 내용을 소개하고, 양측 모두 금액에 이견을 보여 항소했다고 전해진다. [16:01]
• 출연자는 순자산의 91.8%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을 들며, 전부 현금화하기 어려운 사정과 회사 경영을 고려한 분할로 추정한다. [16:22]

11. 협의·조정이 어려운 이유와 변호사의 역할

• 출연자는 이혼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드러낸다. [17:17]
• 집값과 주가 변동도 합의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하며, 협의와 소송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한다. [17:47]
• 담당 사건에서는 요구액 차이가 커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을 전하고, 당사자 간 대화가 어려울 때 변호사가 소통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인다. [18:29]

12. 이혼 후 별도 재산 분할 청구

•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다루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 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18:43]
• 이후 절차에서는 기존 사정을 아는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여준다. [18:58]

13. 집값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 진행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며 재산 분할의 집값 기준 시점을 묻는다. [19:26]
• 출연자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을 사실심으로 설명하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드러낸다. [20:05]

14. 순자산 계산과 부동산 평가 자료 갱신

• 각자의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빼 순자산을 구하고, 양측 순자산을 합한 뒤 기여도를 적용하는 구조라고 보여준다. [20:34]
• 방송은 혼인생활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맥락에서 부채도 함께 다룬다고 보여준다. [20:57]
• 평가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 사이에 집값 차이가 크면 실거래가·KB 시세 등을 제출하며, 거래가 드물면 별도 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드러낸다. [21:50]

15. 집을 팔기 어려운 경우의 정산과 부채 비율

• 거주자가 상대방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많지만, 집 한 채가 주된 재산이면 현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준다. [22:30]
• 자녀가 성장한 뒤 처분하거나 특정 시점에 정산하는 안, 거주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안 등을 소개하고, 판결에서는 현금 청산 방식이 많다고 덧붙인다. [23:10]
• 부채 분담 비율도 자산과 부채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기여도에 맞춰 조정한다고 보여준다. [23:51]

16. 주가 급변과 변론 재개 요청

• 주식도 같은 평가 시점 원칙을 적용하며, 판결을 앞두고 가치가 급변했다면 변론 재개와 평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출연자는 강조한다. [24:31]
• 변경 요청이 없으면 기존 평가 시점에 따른 판단으로 한쪽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담 사례를 보여준다. [24:59]
• 향후 가격 회복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서로의 재산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재산 분할 시기와 방식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드러낸다. [25:24]

17. 반려동물은 양육권보다 소유권·협의의 문제

• 방송은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다루는 상황을 설명하며, 혼전부터 키운 경우 소유권 확인과 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드러낸다. [26:24]
• 혼인 중 함께 키운 반려동물은 해결에 사각지대가 있고, 미성년 자녀와 같은 친권·양육권 대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준다. [27:12]
• 법원이 협의·조정을 권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등록 명의와 병원비 부담, 실제 돌봄 등을 함께 살펴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맡는 방안을 제안한다. [27:58]

18. 상담 전 취득 자료 준비와 방송 마무리

• 마지막 조언으로 특유재산 여부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그 밖에는 혼인 기간과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정리한다. [28:45]
• 자신의 재산이라는 주장을 구체화하려면 취득 경위와 시점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한 안내에 도움이 된다고 드러낸다. [29:08]
• 진행자는 두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무리 곡을 소개하며 방송을 끝낸다. [29:25]

🧾 결론

• 재산 분할의 출발점은 누가 명의를 가졌는지뿐 아니라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상대방이 형성·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 같은 혼인 기간이라도 별거와 파탄 기간, 재산의 성격, 가사·육아와 경제활동의 기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은 평가액뿐 아니라 평가 날짜와 절차 진행 상황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 협의가 가능하다면 거주와 자녀 생활, 현금 마련 여건을 반영한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 투자·시사 포인트

• 집값·주가 변동은 분할 대상 자산의 평가액과 지급 부담을 바꾼다. 방송의 초점은 가격 방향 예측보다 평가 시점과 자료 갱신의 중요성에 있다.
• 주식 보유 규모가 커도 현금 지급 여력이 같은 것은 아니다. 현금 정산 요구는 지분 매각과 유동성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격 확인과 현금화가 어려워 평가 방식, 지분 이전, 경영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주택 한 채에 재산이 집중된 가정은 거주 유지와 상대방 몫 지급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므로, 순자산과 대출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

⚠️ 불확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방송에서 소개한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재산 분할액은 약 9,500억 원과 9,400억 원대로 다르게 표현된다. 약 7,000억 원의 비다툼 부분과 약 2,500억 원의 다툼 부분도 방송 설명에 따른 구분이며, 제공 자료에는 판결문이 없다.
• 제목과 전사문에서 출연 변호사의 이름 표기가 다르고, 일부 사건 관계자 이름에도 전사 오류로 보이는 표현이 있다. 인물명과 세부 수치는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 장기 혼인에서 가사 전담 배우자의 기여도가 약 50% 인정된다는 설명은 방송이 소개한 경향이다. 일정 혼인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 자막 기반 정리: 타임스탬프가 있는 자막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고유명사·수치·인용은 원문 확인 필요 시 별도 검증한다.
• 영상 속 주장: 발표자의 해석·전망·비교는 확인된 외부 사실이 아니라 영상 속 주장으로 분리해 읽는다.
• 검증 필요: 수치, 기업 실적, 정책·시장 전망은 발행 전 최신 자료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액션 아이템

• 본인과 상대방의 자산·부채 목록을 정리하고, 각 항목의 평가액과 평가 날짜를 함께 기록한다.
• 혼전 취득·증여·상속 등 취득 시점과 경위를 보여주는 서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자료를 준비한다.
• 혼인생활과 별거 기간, 가사·육아 및 경제활동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 자료로 만든다.
• 주택 가격이 크게 달라졌다면 실거래가·KB 시세 등 최신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가 드문 경우 감정 필요성을 상담한다.

❓ 열린 질문

• 혼전·증여·상속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까?
• 변론 종결 무렵 자산 가격이 급변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변동과 자료가 재평가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 주택을 당장 팔기 어렵다면 거주 기간, 향후 처분 시점, 대출 부담을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