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손에잡히는경제·2026년 11월 17일·0

미국이 GPS 끄면 한국은 올스톱 된다? - 김대관 본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Quick Summary

김대관 본부장은 미국이 한국의 GPS 이용을 끊을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신호에 차질이 생기면 통신·금융·전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으로 자체 항법·시각 서비스를 운영할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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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GPS 끄면 한국은 올스톱 된다? - 김대관 본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핵심 내용을 4단계로 요약한 인포그래픽
미국이 GPS 끄면 한국은 올스톱 된다? - 김대관 본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핵심 내용을 4단계로 압축한 4컷 인포그래픽

💡 한 줄 결론

김대관 본부장은 미국이 한국의 GPS 이용을 끊을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신호에 차질이 생기면 통신·금융·전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으로 자체 항법·시각 서비스를 운영할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 핵심 요점

  1. 한국이 위성에서 받는 정보는 위치·항법·시각(PNT) 세 가지다. 길을 찾을 때는 위치가 중요하지만 금융 거래에서는 정확한 시각이 중요하다. 장치마다 시계가 다르면 먼저 낸 주문이 나중에 접수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2. GPS 운영 통제권은 미 국방부에 있다. 김 본부장은 한미 동맹을 고려해 미국의 서비스 중단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가 지적한 위험은 신호 일부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 때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작다는 점이다.
  3. KPS는 정지궤도 위성 3기와 경사궤도 위성 5기로 한반도와 주변 도서·해안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GPS·갈릴레오와 함께 쓰면 고층 건물 사이에서도 수신할 수 있는 위성이 늘어 위치 오차와 항법 음영을 줄일 수 있다.
  4. 김 본부장이 제시한 미터급 서비스의 예상 위치 오차는 KPS 단독 이용 시 5m, GPS와 함께 이용할 때 1m다. 갈릴레오 등 다른 항법망까지 활용하면 5cm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각 수치는 이용 조건이 다른 전망치다.
  5. 인터뷰에서 제시한 일정은 2029년 9월 첫 위성 발사, 2036년 일반 서비스 개시다. 일반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위성 8기와 지상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자 수신기나 칩을 개발해 2035년까지 검증을 마쳐야 한다.

🧩 배경과 문제 정의

  • 한국은 미국 GPS를 비롯한 해외 위성항법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한다. 길 찾기뿐 아니라 교통·통신·금융·전력 같은 핵심 인프라도 위성이 제공하는 위치·항법·시각(PNT) 정보에 의존한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대관 본부장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GPS 이용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 운영 통제권이 없어 신호가 왜곡되거나 일부 차단될 경우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본다.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목표는 기존 위성항법망과 함께 한반도의 수신 환경과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PNT 서비스를 운영할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 시간순 섹션별 상세정리

1. 군사 자산으로 출발한 GPS의 민간 개방

  •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군사 목적으로 위성 위치 측정 기술을 개발했다. 1970년대에는 미 국방부가 전천후 작전과 아군의 위치 파악을 위해 개발을 주도했다. [02:11]
  • 1983년 대한항공기 피격 사건은 미국이 GPS를 민간에 개방하는 계기가 됐다. 초기 민간 신호에는 수백 m의 오차가 있었고, 2000년 들어 오차가 10m대로 줄면서 일상에서 활용하기 쉬워졌다. [03:21]

2. 국가 인프라에 필요한 위치·항법·시각의 운영권

  • 위성항법시스템은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정확한 시각도 제공한다. 교통·통신·금융·전력은 이 세 가지 PNT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해외 시스템에 의존하면 핵심 인프라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도 외국의 통제 아래 놓인다. [04:05]
  • KPS의 우선 목표는 GPS·갈릴레오와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체 시스템을 갖추면 한국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항법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04:55]

3. GPS를 무료로 써도 정밀 정보에는 접근 차이가 있다

  • 김 본부장은 미국이 GPS 개방으로 기대한 가장 큰 공익을 안전에서 찾는다. 대한항공기 피격 이후 민간 안전과 세계 안보, 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을 미국이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05:59]
  • 미국은 GPS 보정 정보를 제공하지만 더 세밀한 정보의 제공 범위는 제한한다. 한국이 KPS를 갖추면 자체 보정 정보를 활용해 더 정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06:39]

4. 한반도 상공의 위성이 늘면 도심 음영도 줄어든다

  • 미국 GPS, 러시아 글로나스, 유럽 갈릴레오, 중국 베이더우는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중궤도 위성을 이용하므로 위성이 이동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수신할 수 있는 위성 수도 달라진다. [08:07]
  • 한반도에 서비스를 집중하는 KPS 위성을 더하면 같은 시점에 더 많은 위성 신호를 받아 위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고층 건물이 신호를 가리는 도심에서는 머리 위쪽에서 수신할 수 있는 위성이 늘어 항법 음영 지역도 줄어들 수 있다. [09:02]

5. 관성항법은 출발점의 오류와 누적 오차에 취약하다

  • GPS를 쓰기 어려운 우주 탐사에서는 여전히 관성항법장치(INS)를 쓴다.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고, 가속도로부터 속도와 위치를 차례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시간에 따라 쌓인다. [10:09]
  • 출발 위치를 잘못 입력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위치를 추정한다. 초기값이 정확해도 계산 오차는 계속 누적되므로 중간에 위치를 보정해야 한다. 초기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보정의 필요성이었다. [10:56]

6. GPS 중단 가정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의존 범위

  • 김 본부장은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의 GPS 이용을 끊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그가 예상하는 방향은 GPS를 계속 활용하면서 KPS로 보강하는 것이다. [12:04]
  • 다만 GPS 통제권은 미 국방부에 있다. PNT 정보가 왜곡되거나 일부 차단된다는 가정에서는 차량 내비게이션을 넘어 통신·금융·전력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김 본부장은 한국의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13:02]

7. 분쟁 경험이 각국의 항법망 선택에 미친 영향

  • 김 본부장은 미국·이란과 인도·파키스탄의 갈등을 분쟁 시 위성항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란이 중국 베이더우를 기반으로 군사 인프라를 갖추는 배경에도 GPS 의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14:28]
  • 인도 역시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GPS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인 나빅을 개발하는 계기 중 하나였다는 설명이다. [14:42]

8. 신호를 잃는 교란과 잘못된 위치를 믿게 되는 기만

  • 위성항법 신호는 지상에 도달할 때 매우 약하다. 지상 수신 환경에서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재밍이라면, 수신기가 실제와 다른 위치를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은 스푸핑이다. [16:26]
  • 위성항법 신호 교란은 세계적으로 관측된다. 관측 결과를 색으로 표시한 지도에서는 지역별 교란 정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17:04]

9. 지상 서비스 보호를 위한 국제 규칙과 승인 절차

  • 위성항법시스템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서 협의한 규격에 맞춰 운영한다. 지상에서는 의료·교통·긴급 메시지에도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에 간섭하지 않도록 위성 신호의 세기를 제한한다. [19:29]
  • 진행자는 우주 규범에 대한 합의가 완전하지 않고 국제기구가 각국 위성을 직접 검사하기도 어렵다는 한계를 짚었다. 김 본부장은 그만큼 설계 단계부터 통제가 중요하며, 국제기구에 시스템을 등록할 때 설계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21:00]

10. 일반 서비스와 미터급 서비스의 정확도 차이

  • KPS는 여섯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 서비스의 오차는 GPS와 비슷하거나 조금 작을 전망이다. 김 본부장이 제시한 GPS 일반 서비스의 오차는 반경 약 10~20m로, 이 정도면 차량이 어느 차선에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22:26]
  • 현재 차량 내비게이션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지도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 표시 위치를 보정한다. 지도에서 차가 도로 위에 보이는 데에는 이 보정도 기여한다. [22:45]

11. 1m급 위치 정보가 바꾸는 자율주행과 드론 착륙

  • 1m급 위치 정보는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지만, 차선이 끊기거나 비포장도로가 나타나는 상황까지 위치 정보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23:25]
  • 드론은 현재도 영상 등을 이용해 착륙 위치를 보정한다. 일반 항법 서비스의 오차로는 지정한 옥상 지점에 정확히 내리기 어려운데, 1m급 정확도가 보장되면 별도의 위치 보정 장치 없이도 원하는 지점에 착륙할 가능성이 커진다. [24:04]

12. 5cm급 정밀도가 열 수 있는 농업·측량 시장

  • 김 본부장은 KPS와 GPS에 갈릴레오 등 다른 위성항법시스템까지 함께 활용하면 위치 오차가 5cm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 정도라면 작은 움직임도 구별할 수 있어 자율주행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39]
  • 넓은 농경지에서 무인 장비로 모내기 등 농작업을 수행하고 정밀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산업의 기반이 되려면 PNT 정보가 정밀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조건을 갖추면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25:36]

13. 스마트폰에서 고정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수신기

  • 일반 이용자도 고정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미터급 등 서비스 수준에 따라 필요한 수신 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신기의 크기와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 [26:29]
  • KPS 사업은 위성과 지상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사용자 수신기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수신 칩이 개발돼 휴대전화·내비게이션·선박 장비에 적용되면 이들 기기에서 KPS 신호를 받을 수 있다. [26:49]

14. 기존 여섯 위성항법시스템과 한국의 진입 시점

  • 미국·러시아·유럽·중국은 전 지구 위성항법시스템을, 일본과 인도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을 운영한다. 한국이 KPS를 갖추면 지역 시스템을 포함해 일곱 번째가 된다. [27:37]
  • 후발 주자는 기존 운영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먼저 진입한 쪽이 유리하다. 김 본부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한국이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나은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28:24]

15. 후발 주자의 두 장벽인 궤도와 주파수

  • 신규 시스템에는 위성을 배치할 궤도와 신호를 보낼 주파수가 모두 필요하다. 이미 다른 나라가 쓰는 주파수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같은 지역에서 자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9:09]
  • 기존 운영 주체가 이미 확보한 궤도와 주파수를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만큼, 김 본부장은 두 자원의 확보를 한국이 마주한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이를 풀려면 국제 협의와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기술도 개선해야 한다. [29:56]

16. 저궤도 항법의 이점과 궤도·주파수 경쟁

  • 위성 고도마다 쓸 수 있는 궤도와 주파수가 달라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저궤도는 지상과 가까워 신호 전력 면에서 유리하고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다. [31:10]
  • 김대관 본부장은 저궤도 항법이 GPS 등 기존 위성항법시스템을 기반으로 함께 작동할 때 효과가 크다고 본다. 저궤도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궤도 안에서도 이미 궤도와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31:41]

17. 한반도에 서비스를 집중하는 KPS 위성 8기

  • KPS의 서비스 대상은 한반도와 주변 도서·해안이다. 인도·일본처럼 지역 항법을 택한 만큼, 위성이 서비스 지역 상공에 오래 머무는 편이 유리하다. [32:22]
  • KPS는 정지궤도 위성 3기와 경사궤도 위성 5기를 조합해 총 8기로 한반도에 항법 서비스를 집중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32:45]

18. 한 지점의 위치 계산에 4기, 전 지구 서비스에 25~35기가 필요한 이유

  • 수신기는 위치를 이미 아는 위성들의 신호로 각 위성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공간 좌표 세 개에 위성 시계와 수신기 시계 사이의 오차까지 미지수가 네 개이므로, 위치와 시계 오차를 함께 구하려면 최소 4기의 신호가 필요하다. [34:02]
  • 지역 항법시스템은 7~8기, 전 지구 항법시스템은 약 25~35기를 운용한다. 전 지구 시스템의 위성은 한 지역 상공에 머물지 않으므로, 어느 지점에서든 최소 4기의 신호를 받으려면 더 많은 위성이 필요하다. [34:38]

19. 지상에서 위성의 속도와 위치를 추적하는 원리

  • 지상에서 보낸 전파와 돌아온 전파의 주파수 차이에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난다. 이 차이로 위성이 지상 관측점에 얼마나 빨리 접근하거나 멀어지는지 알 수 있다. [35:48]
  • 전파의 왕복 시간으로 위성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안테나가 향한 각도를 결합하면 위성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여러 안테나나 기지국에서 받은 신호를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기도 한다. [36:43]

20. 금융 거래와 위성항법 정밀도를 좌우하는 시각 동기화

  • 각국은 협정세계시(UTC)를 공통 기준으로 삼고, 자국에서 관리하는 시각과 기준 시각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계속 보정한다. [38:08]
  • 금융·통신·교통·전력은 여러 장치가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신호등이나 항공기 착륙 과정에서 시점이 어긋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금융 거래에서는 시계가 늦어 먼저 낸 주문이 나중 주문으로 기록될 수 있다. [39:00]

21. 2029년 첫 발사와 검증을 전제로 한 2036년 일반 서비스

  • KPS 개발 사업은 2022~2035년에 걸쳐 핵심 기술 개발과 전체 시스템 개발의 두 단계로 진행한다. 인터뷰 당시에는 첫 단계로, 그해 안에 상세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41:28]
  • 상세 설계에 이어 제작·조립·시험·검증을 거쳐 2029년 9월에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41:39]

22. 3조 원대 사업비의 구성과 경제효과 추정의 한계

  • 사업비에는 4~5톤급 위성 8기 외에도 지상 통합운영센터와 위성관제센터, 국내외 감시국, 안테나국, 시험용·사용자용 수신기 개발이 포함된다. 김 본부장은 3조 원대인 이 사업이 국내 우주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지만 외국의 항법시스템에 비춰 큰 비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43:19]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을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부가가치 창출 전망을 10~20배 정도로 기억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수치를 확언하지 않았고, 이 역시 예측치라고 밝혔다. [44:06]

23. 독자 운영으로 줄일 위험과 PNT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 김 본부장은 한국이 핵심 인프라의 통제권을 가지면 서비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부담할 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위험 감소의 가치를 전체 시스템에 드는 보험에 비유했다. [45:03]
  •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국가가 표준화해 관리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과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표준화된 KPS 데이터에 AI를 결합해 얻을 부가가치에도 기대를 걸었다. [46:10]

24. 위성 수명을 고려한 다음 세대 KPS 준비

  • KPS 위성의 설계 수명은 15.25년이며 실제 운용 기간은 남은 연료와 하드웨어 상태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운용 중에 후속 위성을 준비해야 한다. [46:44]
  • GPS가 약 50년에 걸쳐 3세대로 발전했듯, 김 본부장은 KPS도 첫 위성들의 수명을 고려해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하고 성능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47:04]

🧾 결론

  • GPS에 차질이 생기면 여러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터뷰만으로는 한국의 모든 서비스가 동시에 멈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 KPS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평소에는 기존 항법망과 함께 도심 수신 환경과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고, 필요할 때는 한국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PNT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독자 운영의 가치는 위치 오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김 본부장은 서비스 장애 때 줄일 수 있는 복구 비용을 보험의 가치에 비유했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첫 위성들이 수명을 다하기 전에 후속 위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 투자·시사 포인트

  • 3조 원대 사업비에는 위성뿐 아니라 지상 운영·관제센터, 감시국, 안테나국과 수신기 개발도 포함된다. 휴대전화·차량·선박에서 KPS를 쓸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하려면 해당 서비스용 수신 칩이 실제 기기에 탑재되는지 살펴야 한다.
  • 무인 농기계의 모내기와 정밀 측량은 작은 위치 차이가 중요한 활용처다. 김 본부장이 제시한 시장 형성의 조건은 작업 현장에서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
  • 궤도와 주파수 확보는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기존 운영국과 주파수 사용에 합의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간섭을 줄여야 하므로, 개발 진척을 판단할 때는 위성 제작과 국제 협의 경과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 불확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 GPS 이용 중단은 인터뷰에서 다룬 가정이다. 신호 이상이 얼마나 지속되면 어느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지, 분야별로 어떤 대체 수단을 갖췄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1m와 5cm는 서로 다른 위성항법망 조합에서 기대한 위치 오차다. 도심에서 해당 정확도를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인터뷰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 2036년은 검증 완료를 전제로 제시한 일반 서비스 목표 시점이다. 김 본부장이 기억한 부가가치 전망치 10~20배 역시 추정치로, 정확한 수치와 산정 기준은 예비타당성조사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 자막 기반 정리: 타임스탬프가 있는 자막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고유명사·수치·인용은 원문 확인 필요 시 별도 검증한다.
  • 영상 속 주장: 발표자의 해석·전망·비교는 확인된 외부 사실이 아니라 영상 속 주장으로 분리해 읽는다.
  • 검증 필요: 수치, 기업 실적, 정책·시장 전망은 발행 전 최신 자료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액션 아이템

  • 통신·금융·전력에서 위치와 시각 정보를 각각 어디에 쓰는지 구분하고, 신호 이상 시 대체 수단과 서비스 지속 가능 시간을 확인한다.
  • KPS 성능 자료를 볼 때 일반 서비스와 미터급 서비스를 구분하고, 위치 오차 옆에 함께 쓴 항법망·수신기·측정 환경을 기록한다.
  • 인터뷰 당시 계획을 기준으로 첫 위성 발사, 지상 시스템 검증, 사용자 수신 칩 개발의 진행 상황을 각각 대조한다.
  • 경제효과를 인용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구분하고, 배수의 기준이 된 금액을 확인한다.

❓ 열린 질문

  • 해외 항법망의 시각 정보에 차질이 생길 때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 오차를 허용할 수 있으며, KPS가 복구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 고층 건물 사이에서 KPS를 함께 쓰면 위치를 구하지 못하는 시간과 위치 오차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 농업·측량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확도를 지원하는 수신기는 언제 장비에 탑재되고, 현장에서 그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할까?

관련 문서

공통 태그와 주제 흐름을 기준으로 같이 보면 좋은 문서를 이어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