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 25조 안 내면, 내 대출 금리 오른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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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결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25조 원 선납이 무산되면 한전채 발행 확대가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선납 여부만으로 내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핵심 요점

1. 25조 원은 전기요금 5년 치를 미리 받는 구상이다. 한전의 전력망 건설자금을 확보하고 채권 발행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법 개정과 기업 협상이 필요한 미확정 사안이다.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2. 한전의 흑자 회복만으로 투자 재원이 충분해지지는 않는다. 누적 부채와 기존 채권 차환에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투자가 겹친다. 연료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 채권 조달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3. 대출금리와 연결되는 경로는 채권시장이다. 한전채가 대량 공급되면 투자자 자금이 쏠려 회사채·은행채 금리에 상승 압력이 생기고,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2022년 시장 경색에는 레고랜드 사태와 PF 위기도 함께 작용했다.
4. 선납의 실익은 보상금리와 자금 회수 조건에 달려 있다. 한전은 채권 발행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기업은 이자 상당액을 전기요금에서 할인받는 구조가 논의된다. 기업에는 현금 활용이 제한되는 부담이 있어 보상 수준, 중도 환급, 입주 취소 시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
5. 미국 사례와 한국 구상은 부담 방식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송전망 건설비를 부담하거나 선납하는 사례가 제시된다. 한국은 미래 전기요금을 앞당겨 받는 구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과 기업의 자발적 동의를 함께 따져야 한다.

🧩 배경과 문제 정의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5년 치 약 25조 원을 미리 받는 방안이 논란의 중심이다.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로 악화한 한전 재무 부담을 기업에 넘긴다는 비판과, 채권시장 충격을 줄일 대안이라는 논리가 맞선다.
• 한전은 누적 부채와 기존 채권 차환 부담을 안고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 연료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다시 악화하면 투자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
• 한전채 대량 발행은 다른 기업의 자금 조달과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납 방안의 핵심 쟁점은 시장 안정 효과, 참여 기업의 보상과 자금 운용 제약, 전력망 수혜자의 부담 원칙이다.
• 선납 확대는 법 개정과 후속 협상이 필요한 미확정 방안이다. 전력망 투자비 추정과 선납금의 금리·환급 조건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 시간순 섹션별 상세정리

1. 전기요금 5년 치 선납 요구와 부담 전가 논란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 25조 원, 전기요금 5년 치를 선납받는 방안은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해 만든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낳았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전기의 요금을 장기간 미리 낸다는 점도 반발의 이유다 [01:58]
• 한전은 흑자를 내더라도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전력망 투자까지 감당해야 한다. 선납 방안에는 한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의 판단도 얽혀 있다 [03:07]

2. 한전채 발행으로 해결할 때 생기는 시장 부담

• 한전채를 발행해 전력망을 건설할 수는 있다. 자본의 5배라는 발행 한도도 법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국내외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채권을 추가 공급하는 문제가 남는다 [03:42]
• 2022년 한전은 34조 원 적자를 메우려고 채권을 대량 발행했다. 레고랜드 사태와 PF 위기가 겹치면서 금리가 뛰었고, PF 차환 채권은 금리 12%에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자금시장이 경색됐다 [04:32]

3. 흑자 회복 이후에도 연료비 상승에 취약한 수익 구조

• 2022년에는 코로나 시기 유동성 확대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 물가와 금리가 급등했다. 현재는 당시만큼의 물가 급등 상황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05:49]
• 별도 기준 영업실적은 2022년 34조 원 적자, 2023년 6조 원 적자에서 2024년 3조 원, 2025년 8조 원 흑자로 개선됐다. 2026년 3분기까지 약 2조 원 흑자라는 수치와 달리, 2분기만 떼면 영업이익은 361억 원으로 줄었다 [06:35]

4. 누적 부채 때문에 흑자가 곧 투자 여력은 아니다

• 한전의 부채는 200조 원을 넘는다. 원화 채권이 약 60조 원이고 외화 채권과 단기 부채를 더한 채권성 조달이 약 81조 원이며, 은행 차입 등도 부담하고 있다 [08:34]
•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순이익 합계는 약 10조 원이다.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최근 흑자만으로 과거 누적 적자를 만회하거나 부채를 충분히 줄이기 어려운데, 전쟁으로 비용 여건까지 다시 나빠지고 있다 [09:11]

5. 2022년 한전채 금리 상승이 기업 자금 조달에 미친 영향

• 2022년 10월 무렵 3년 만기 한전채의 유통시장 평가금리는 5.83%, 발행금리는 거의 6%에 달했다. 국채 다음으로 신용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한전채가 이 수준이면 일반 기업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10:07]
• 우량 기업은 6%대 중반, 일반 기업은 9% 수준의 금리를 제시해도 채권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웠다. 장기 회사채 조달이 막힌 기업들이 단기 CP로 몰리면서 91일물 CP 금리도 5.54%까지 올랐다 [10:47]

6. 이례적인 발행 물량과 채권시장 안정 조치

• 한전채 연간 발행액은 과거 수조 원 수준에서 2021년 10조 원, 2022년 31.8조 원으로 늘었다.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 약 20조 원 추가 공급되면서 장기 투자자 자금이 한전채로 쏠렸고, 다른 채권의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압력이 커졌다 [11:53]
• 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과 한국은행의 대은행 대출 적격담보에 한전채를 포함하는 조치까지 동원됐다 [12:18]

7. 기존 채권 차환만으로도 큰데 전력망 투자까지 겹친다

• 올해 9월 7일까지 한전채 발행액은 약 13조 원이며, 남은 만기 도래분 약 5조 원을 차환하면 연간 발행액은 약 18조 원으로 예상된다. 신규 투자 없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발행만으로도 상당한 규모다 [12:50]
• 반도체 클러스터를 2030~2031년 무렵 완공하려면 전력망도 약 4~5년 안에 갖춰야 한다. 해당 투자비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내부 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13:50]

8. 전력 수요 증가가 송변전 투자계획을 확대한다

• 전기요금 원가에는 전력 구입비와 전력망 비용,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한 적정 이윤이 반영된다. 한전의 송변전설비 투자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발전설비 전망을 뒤따른다 [16:08]
• 2023년 제10차 계획은 2036년 전력 수요 약 118GW에 대응해 송변전설비에 약 56조 원, 연평균 약 3.8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었다 [16:38]

9. 제12차 계획의 수요 확대와 추가 50조 원 추정

• 수립 중인 제12차 계획은 3대 대형 사업을 반영해 2040년 목표 수요가 약 165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목표 수요만 공개됐으며 계획은 연말 확정 예정이다 [17:56]
• 앞서 계산한 1GW당 약 1.4조 원을 적용하면 기존 72조 원 외에 약 50조 원의 전력망 투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온다. 실제 금액은 송변전 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 [18:28]

10. 전력망 투자와 지역별 요금 조정에 따른 연간 자금 수요

• 2040년까지 전력망 투자비를 약 120조 원으로 보면 연평균 약 8조 원이 필요하다. 만기 도래 한전채 약 15조 원은 손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차환으로 대응할 수 있다 [18:55]
• 지역별 차등요금에서 수도권 요금은 유지하고 다른 지역만 낮추면 한전 수입이 약 3조 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이를 전력망 투자비와 합치면 연간 추가 자금 수요는 약 11조 원이다 [19:17]

11. 일회성 급증보다 장기간 이어질 채권 공급이 문제다

• 30조 원 전부가 신규 자금 수요는 아니다. 향후 5년간 차환 규모는 연평균 약 15조 원이지만, 여기에 투자가 더해져 2040년까지 매년 20조~30조 원씩 발행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40]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약 4~5년 안에 완공하려면 전력망 투자도 집중돼야 한다. 한전이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 자체 이익으로 투자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져 채권 발행 의존도가 높아진다 [21:25]

12. 기획재정부의 시장 안정 논리와 기업 부담의 정당성

• 선납을 받지 않고 한전채를 대량 발행하면 다른 회사채의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과 한전의 문제를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선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도의 쟁점이다 [23:10]
• 선납 아이디어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으며, 한전·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무 협의에 기재부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설명도 있다. 금리 상승기에 한전채가 시장에 줄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다 [23:53]

13. 기존 선납 제도와 5년 선납 확대 법안의 차이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78조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미래 전기요금을 미리 낼 수 있도록 한다. 3개월 이하는 보통예금 기준금리, 2년은 2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한다 [24:43]
• 기존 제도 이용액은 연간 약 3억 원이며 주로 공공기관이 활용한다. 예금 수준의 보상만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거액을 맡길 유인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25:23]

14. 보상금리·환급 조건과 대출금리로 이어지는 영향

• 한전은 국채금리보다 높더라도 한전채 발행금리보다 낮으면 조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기업은 더 높은 보상을 원하므로 두 금리 사이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26:25]
• 보상은 이자 상당액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긴급한 자금 회수가 가능한지와 어떤 보호 장치를 둘지는 불명확하며, 법 통과와 약관 개정 이후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7:14]

15. 기업의 자금 운용권과 전력망 수혜자 부담 원칙

• 기업에는 보유 자금을 원하는 곳에 쓰지 못하고 전기요금 5년 치를 미리 낸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선납금의 주된 용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시설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논리도 성립한다 [28:55]
• 정부가 입지를 사실상 유도했다는 반론과 아직 이사회 결정이 없다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입주 계획이 바뀔 경우 선납금을 돌려받을 보호 장치는 향후 협상에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29:28]

16. 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이 가정용 요금 갈등으로 번지다

• 한국은 반도체 공장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맞춰 송전망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지만, 미국은 이미 들어선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망 문제와 비용 부담 갈등을 겪고 있다 [30:15]
•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적인데도 데이터센터 입주 이후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주민 불만이 커졌다.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과 함께 송전망 비용을 발생시킨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부상했다 [31:11]

17. 빅테크의 신규 전력 확보와 중복 신청에 비용 책임을 부과하다

• 2026년 3월 백악관과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오라클·오픈AI·xAI 등 7개 기업이 체결한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은 신규 전력 수요를 기업이 직접 투자 등으로 해결하고, 송전선 연결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31:38]
• 여러 지역에 전력 공급을 신청한 뒤 일부 계획을 취소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약속했다. 중복 신청만으로도 전력회사의 설비 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2:29]

18. 기존 비용 분담만으로는 가계의 요금 인상을 막지 못하다

• 빅테크가 선점을 위해 여러 지역에 계통 연결을 신청하면 전력회사는 이를 수요로 보고 발전소와 송전망에 투자한다. 과잉투자 비용이 가정용 요금으로 넘어가자 반발이 커졌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명시한 서약이 추진됐다 [34:07]
• 미국에서는 기존에도 사용량 등에 따른 배분계수로 대규모 수요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했다. 그러나 비용을 여러 이용자가 나누는 구조여서 일반 가정의 요금도 함께 올랐고, 기업 부담을 더 높이라는 요구로 이어졌다 [35:44]

19. 버지니아는 가계 부담을 없애고 공사비 선납까지 요구하다

• 버지니아의 도미니언에너지는 송전망 투자비 약 15억 달러를 요금에 반영하면서 일반 가정에도 월 약 2.9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36:32]
• 반발 이후 데이터센터 부담을 늘려 가계 인상분을 월 약 0.9달러로 낮추려 했지만, 주 규제당국은 가계에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해당 비용을 데이터센터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37:25]

20.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납 시점과 부담 범위를 법정에서 다투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백악관 서약에 비용 선납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명령을 주 대법원에 가져갔다. 고금리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건설비에 더해 송전망 비용까지 먼저 내야 한다는 부담이 쟁점이다 [38:56]
• 선납 분담금에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송전망 관련 비용까지 포함됐다는 점도 다툰다. 사건은 주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결론과 최종 판단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40:02]

21.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약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다

• 백악관 서약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지난 7월 전력회사·전력협동조합·데이터센터 개발사·23개 주의 주지사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고, 의회에서도 원인자 부담 원칙을 법으로 의무화하려는 작업이 시작됐다 [41:14]
• 미국의 사례는 송전망 비용 자체를 기업이 부담하고 전기요금도 별도로 내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논의하는 방안은 앞으로 낼 전기요금을 미리 받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41:57]

22. 한국의 선납 논의는 한전의 자금 조달 제약에서 출발하다

• 송전망을 과거보다 큰 규모로 신속히 건설해야 하면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지, 한전이 부담할지, 원인자에게 요구할지가 문제가 됐다. 한국의 현행 법적 구조에서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42:40]
• 한전은 누적 적자가 큰 상황에서 추가 채권 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전력 수요를 늘리는 기업에 전기요금을 먼저 내달라는 구상은 이러한 자금 조달 제약에서 나왔다 [43:04]

23. 배전망에는 이미 원인자 부담이 있지만 송전망 적용은 별도 문제다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9장의 시설부담금은 신규 전력 사용, 계약전력 증설, 공급설비 변경 요청 등에 따른 배전선로 공사비를 고객과 한전이 나누도록 한다 [43:49]
• 산속 주택에 전선을 연결하는 경우처럼 개별 수요에 따른 배전망 비용은 고객이 일부 부담한다. 반면 주요 송전망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나누는 구조이며, 배전설비의 구체적인 분담액도 설비별로 달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정할 수 없다 [44:36]

24.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수용 여부와 법적 근거는 아직 미정이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 않아 판단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얹는 조건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는 있지만, 수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45:53]
•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발의돼 본회의에 계류 중이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통과 이후 한전 약관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고, 약관 개정 전에 제안이 나온 배경에 대한 설명도 추정에 머문다 [46:20]

25. 미국은 대규모 수요자 요금과 취소 책임으로 원인자 부담을 구체화하다

• 미국은 연방이 광역 송전망과 도매가격을, 주가 소매요금과 배전망을 규제하는 구조다. 규제 형태는 달라도 대규모 수요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방향은 공통적이다 [47:05]
• 약 25MW를 사용하는 대규모 수요자를 별도 요금제로 분류해 송전망 비용을 더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 전력 공급을 신청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망 비용을 내게 하거나, 배분계수를 조정해 가계 부담은 줄이고 데이터센터 부담은 늘리는 방식도 활용된다 [47:37]

26. 미국의 요금 갈등과 한국의 자금 조달 문제는 구조가 다르다

• 미국은 전력 수요가 오래 정체되면서 송전망 투자 유인이 약해졌고, 노후한 망에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했다. 추가 비용의 원인이 데이터센터라고 판단하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기업 부담 요구도 커졌다 [48:44]
• 한국에서는 아직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뚜렷한 요금 인상 신호가 없지만, 전력 수요가 계속 늘면 원인자 부담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므로 미국과 같은 요금 인상과 주민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드러난다 [49:41]

27. 한전채 확대는 은행채와 전반적인 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기획재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은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전의 자금 조달이 채권시장을 자극하면 전체 차입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 선납이 그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52:08]
• 한전법의 발행 한도를 바꾸고 정부가 한전을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채권을 더 발행하더라도 금리 상승 문제는 남는다. 2022년 회사채 금리가 크게 오른 경험과 은행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선납 논의의 배경으로 연결된다 [53:07]

28. 이자 보상만으로 선납의 정당성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 선납은 이자를 지급하고 향후 낼 요금을 먼저 받는 구상이지만, 전례가 없고 기업이 원하지 않는 납부 시점을 요구한다는 반론이 남는다. 비용 원인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와 자발적 동의의 문제가 맞선다 [53:41]
•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계속 남는 과제다.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만으로 구체적인 부담 방식까지 단순하게 정해지지는 않는다 [54:19]

🧾 결론

• 선납 논의의 핵심은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돈을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느냐이다.
• 채권시장 충격을 줄일 필요성과 특정 기업에 장기 선납을 요구하는 정당성은 각각 검토해야 한다. 이자 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부담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 약 25조 원 선납으로 전체 전력망 투자 수요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요금 정책, 한전 수익성, 차환 규모와 투자 일정까지 함께 봐야 한다.
• 자료 기준으로 법안 통과와 기업 수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조건이 나오기 전에는 시행을 전제로 판단하기 어렵다.

📈 투자·시사 포인트

• 채권·대출: 한전채 발행 총액에서 기존 채무 차환과 신규 투자 조달을 구분하고, 회사채·은행채 금리가 함께 움직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반도체 기업: 선납 보상뿐 아니라 거액의 현금이 묶이는 기간과 환급 가능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전력망 확보의 편익과 자금 운용 제약이 동시에 발생한다.
• 한전: 영업흑자 규모만으로 투자 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연료비, 이자 부담, 요금 조정과 전력망 투자 지출이 실제 조달 필요액을 좌우한다.
• 전력망·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을 대규모 이용자에게 더 부담시키려는 논의는 투자비와 자금 조달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선납 대상과 법적 구조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 불확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법안의 본회의 계류, 기업의 제안 수령 여부와 수용 입장은 자료가 설명한 시점의 상태다. 실제 진행 상황과 최종 약관·계약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추가 전력망 투자 약 50조 원은 과거 계획의 수요 증가분과 투자 증가분을 단순 비교한 추정이다. 전체 약 120조 원, 연간 추가 자금 약 11조 원도 투자 규모와 지역별 요금 조정 등의 가정에 의존한다.
• 한전채 공급 확대가 대출금리에 미치는 크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여러 충격이 겹쳤으므로 당시 금리 급등을 한전채 단독 효과로 해석하거나 재발을 확정할 수 없다.
• 자막 기반 정리: 타임스탬프가 있는 자막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고유명사·수치·인용은 원문 확인 필요 시 별도 검증한다.
• 영상 속 주장: 발표자의 해석·전망·비교는 확인된 외부 사실이 아니라 영상 속 주장으로 분리해 읽는다.
• 검증 필요: 수치, 기업 실적, 정책·시장 전망은 발행 전 최신 자료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액션 아이템

•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처리 상태와 한전 약관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최대 선납 기간과 보상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기록한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공식 입장과 공시에서 선납 제안, 이사회 결정, 합의 여부를 확인한다.
• 선납 조건이 공개되면 보상금리, 요금 차감 방식, 중도 환급, 입주 변경·취소 시 보호 장치를 비교한다.
• 한전의 채권 발행액을 차환용과 신규 조달용으로 나누고, 한전채·회사채·은행채 금리 추이를 함께 점검한다.

❓ 열린 질문

• 선납으로 줄일 수 있는 한전채 발행 규모는 얼마이며, 그 효과가 실제 대출금리에 어느 정도 전달될까?
•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만한 보상금리와 환급 조건은 무엇이며, 한전의 조달비용 절감과 양립할 수 있을까?
• 선납 기업이 입주 계획을 바꾸거나 전력 사용량이 예상보다 줄면 투자비와 환급 책임은 누가 부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