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풀영상- 김건희 ''3대 의혹'' 대법의 결정, 평가는? + AI 부정행위 우려 속 수능, 어땠나? 外ㅣKBS 261119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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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중 주가조작 일부 가담과 통일교 금품수수를 유죄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고, AI 부정행위가 우려됐던 수능에서는 미제출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다고 K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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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K] 풀영상- 김건희 ''3대 의혹'' 대법의 결정, 평가는? + AI 부정행위 우려 속 수능, 어땠나? 外ㅣKBS 261119 방송의 핵심 내용을 4단계로 요약한 인포그래픽](/_next/image?url=%2Fpage-asset%2Fyoutube%2Fkim-keon-hee-supreme-court-ruling%2F8099.4cut.png%3Fv%3D4f0ef73a41856699&w=1536&q=75)
💡 한 줄 결론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중 주가조작 일부 가담과 통일교 금품수수를 유죄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고, AI 부정행위가 우려됐던 수능에서는 미제출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다고 KBS는 전했다.
📌 핵심 요점
- 김건희 씨의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가담과 통일교의 교단 지원 청탁에 따른 금품수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2심은 여러 거래가 같은 범행 의도로 이어졌다고 보고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했다.
- 무상 여론조사에서는 김 씨 부부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쟁점이었다. 1·2심은 명태균 씨가 여러 사람에게 결과를 제공한 점을 들어 김 씨 부부가 조사 비용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후보 측의 요청이나 공천과의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은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소집 행위에 관한 판단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고, 2심의 징역 15년은 확정되지 않았다.
- 기소 과정의 조작 의혹을 조사할 특검법이 재가됐다.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김수민 평론가는 방송 시점까지 공소 취소를 뒷받침할 근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고, 김기흥 대변인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데 이해충돌이 있다고 비판했다.
-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장 기기 관리와 영어 난이도가 관심사였다. KBS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9개 시도에서 미제출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다. 평가원이 제시한 영어 1등급 목표 비율은 6~10%였다. 전년도 실제 비율은 3.11%였다.
🧩 배경과 문제 정의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지막 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선고했다.
- 김건희 씨 사건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한 유죄 판단,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선포 후 행위를 구분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었다.
-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을 두고는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어떤 증거로 판단할지,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 시간순 섹션별 상세정리
1. 김건희 씨 징역 4년 확정,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
-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00:40]
-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00:46]
2. 주가조작 수익과 금품수수 정황을 근거로 본 판결 평가
- 김수민 평론가는 주가조작에 여러 사람의 계좌가 쓰였지만 김 씨만큼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없었다고 짚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5~16년가량 지나서야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평가였다. [03:09]
- 김 평론가는 통일교 금품수수에는 유죄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와 정황이 있었다고 봤다. 반면 명 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건넸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03:45]
3.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나
- 국민의힘 대변인은 주가조작 사건이 김 씨의 결혼 전 일이고 정권마다 수사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어도 잘못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역시 변호하기 어렵다고 봤다. [04:43]
- 대변인은 명 씨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여론조사를 건넸다고 해석했다. 당시 후보 측의 요청이나 합의, 공천과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세 심급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로 들었다. [05:40]
4.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 국무회의 소집 목적에 대한 판단
-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에 절차적 외관을 갖춰줬다는 원심 판단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소집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06:50]
- 김수민 평론가는 소집 자체를 가담 근거로 삼으면 훗날 같은 상황에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어려워진다고 봤다. 당시 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하기 어려웠다는 해석이다. [08:22]
5.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과 단전·단수 논의에 대한 판단은 유지
-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08:55]
- 김 평론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와 허위공문서 작성·위증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포고령 문건을 읽고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중요한 증거로 꼽았다. [09:39]
6. 국무회의 심의에서 총리가 반대한 정도와 형사책임
- 국민의힘 대변인은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심의 절차라는 점에 주목했다. 하급심은 소집 단계부터 계엄을 정당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에 반대 의사를 보인 점도 고려했다고 해석했다. [11:15]
-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선포 뒤 서명을 받아 절차를 사후 보완하려 한 행위 등을 토대로 항소심이 형을 다시 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12:22]
7. 환송심 감형 전망과 선포 후 가담 책임에 대한 평가
-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무회의 소집이 원심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환송심에서 형량이 10년 이내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31]
- 김수민 평론가는 국무회의 소집 목적을 엄격하게 따진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선포 뒤 포고령을 읽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후속 조치를 논의한 행위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한 중대한 근거로 봤다. [14:27]
8. 상고심 처리 시한을 넘긴 선고와 내란 판례의 부족
- 대법원은 상고심 처리 시한 3개월을 넘겨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을 선고일로 잡았다. 여당에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15:30]
- 김수민 평론가는 국무회의 소집에 대한 법리 적용을 놓고 대법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린 점이 심리 기간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에 비해 내란 사건은 참고할 판례가 적고 이번 사건의 양상도 과거와 달랐다는 설명이다. [16:51]
9. 계엄을 막지 않은 사람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를 들며, 계엄 관련자의 개별 혐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 내란 옹호로 보는 정치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17:30]
-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거치며 여론도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당시 계엄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책임을 묻는 데에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19:06]
10. 일부 파기환송을 내란 혐의 전체의 무죄로 읽을 위험
-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나왔다. 김수민 평론가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만큼 일부 무죄 취지에 이견을 낼 수 있지만, 민주당이 판결 전체에 거세게 반발하면 선포 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까지 뒤집힌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
- 김 평론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결론도 가늠하게 한다고 봤다. 진행자는 이날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피고인은 한 전 총리라고 짚었다. [20:52]
11. 사법부 비판과 삼권분립을 둘러싼 공방
-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장 탄핵이나 법원행정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입법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2:19]
- 대변인은 ‘조작 기소’ 특검법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국헌문란’과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변인의 정치적 평가다. [23:18]
12. 한 전 총리 구속기간 2개월 연장과 불구속 방어권
-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김수민 평론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일부와 위증·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된 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정으로 봤다. [24:18]
- 국민의힘 대변인은 환송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석방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25:37]
13. 퇴근길 올림픽대로 사고와 수도권 고속도로 정체
-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사이에 추돌사고가 나 두 개 차로의 통행이 어려웠다. [26:31]
-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별내에서 사패산터널까지 약 10km,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약 12km가 밀렸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약 10km 정체됐다. [26:53]
14. 최장 200일 ‘조작 기소’ 특검과 입증 과제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며, 진행자는 이번까지 일곱 차례 특검을 모두 여당이 주도했다는 점을 쟁점으로 짚었다. [28:03]
- 김수민 평론가는 방송 시점까지 조작 기소였다고 판단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별도 법률로 구성한 특검이 수사에서 어떤 사실을 밝혀내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는 입장이었다. [28:55]
15. 특검에서 새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의 평가 기준
- 토론에서는 특검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쓰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가 자원을 들인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29:29]
- 김수민 평론가는 수사를 하고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 경우 성과를 비판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의혹을 고의로 무마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29:45]
16. 기소 과정에 관한 특검이 의혹을 끝낼 수 있는 조건
- 김수민 평론가는 특검을 시작할 만큼의 단서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수사에서도 기소 조작의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소 취소를 주장할 근거도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봤다. [30:31]
- 반대로 기소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다면 그에 맞는 판단이 가능하므로, 지금은 진상 규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30:49]
17.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한다는 비판
- 김기흥 대변인은 검찰·경찰과 특검에 이어 내란 관련 수사가 다섯 번째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본인의 사건에는 ‘조작 기소’라는 명칭부터 결론을 전제해 재판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31:54]
- 김 대변인은 예산 380억 원, 기간 200일, 수사관 309명을 거론하며 다른 피고인도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대통령 사건에만 이만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과 맞느냐고 물었다. [32:28]
18. 추경호 1심 무죄와 통화 뒤 국회에 소집한 의원총회
- 추경호 대구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4:07]
- 김수민은 추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녹음이나 이를 증언할 사람이 없어 정황이 중요하다고 봤다. 통화 직후 추 시장이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행동은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특검의 해석과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34:44]
19. 형사책임과 별개로 남은 원내대표의 정치적 책임
- 김수민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 시장의 1심 무죄에는 의미를 크게 부여한다며, 두 판결을 대하는 기준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36:09]
- 군경이 국회를 가로막았을 때 신성범 의원 등은 의원들이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수민은 당시 원내대표가 우왕좌왕한 데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도의적·윤리적 책임까지 해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문화를 비판했다. [37:32]
20. 표결 방해 의도와 특검의 기소 동기를 둘러싼 반론
- 김기흥은 당일 밤 11시 22분부터 2분 5초간 이뤄진 통화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추 시장이 이후 국회로 이동했다는 행동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처음 당사로 모이려 한 것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아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8:43]
- 김기흥은 추 시장이 다른 의원에게 표결 불참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를 기소해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과 연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의 해석이다. [39:31]
21. 계엄 당일 집결 지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
-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고 했다는 설명과, 당사로 모이라고 한 사람이 당대표였다는 안철수 의원의 법정 진술이 엇갈렸다. 김기흥은 처음에는 국회로 가려다가 출입이 막혀 당사에서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41:07]
- 김기흥은 한 전 대표가 책에 쓴 내용을 특검에 출석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당시 대응이 특검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고 여기는 동료 의원들이 서운해할 수 있다고 봤다. [41:57]
22. 배현진 징계 관련 문자와 장동혁 대표 개입 의혹
- 배현진 의원의 1년 징계를 두고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교수와 당 윤리원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됐다. 장 대표와 징계 수위를 상의한 것처럼 읽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개된 문자는 장 대표가 직접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다. [43:38]
- 김기흥은 증거를 왜곡해 징계했다는 주장과 징계 결정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각각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장 대표의 지시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한 쪽에 자료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45:10]
23. 최민희 징계 절차와 중징계의 역풍 가능성
-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민희 의원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정청래 의원과 추미애 지사도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친명계와 친정청래계의 갈등이 커졌다. 김수민은 신천지 관련 논란과 최 의원의 언행 문제는 한쪽을 제기했다고 다른 쪽이 해소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고 봤다. [46:24]
- 김수민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를 받았을 때도 징계 직전까지 불리했던 당사자에게 중징계 이후 동정 여론이 생겼다고 짚었다.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정청래 측이 반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47:25]
24. 민주당의 권력 다툼과 지도부 재신임 제안
- 김기흥은 갈등을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권력 투쟁으로 해석했다. 추 지사는 당대표 경선 당시의 거짓말 의혹을 문제 삼았고, 정 의원은 김민석 대표에게 해당 행위의 책임을 되물었다. 김기흥은 먼저 징계에 나선 쪽이 후폭풍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감정이 얽혀 수위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49:07]
- 김수민은 총선 공천뿐 아니라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차이가 당사자들에게는 이미 큰 문제라고 봤다.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재신임을 묻고 사과 의사를 더 분명히 하는 방안을 수습책으로 제안했다. [49:56]
25. 암 치료로 일을 그만둔 어머니와 두 아이의 돌봄
- 초등학교 1학년 예린이와 다섯 살 동생을 홀로 키워 온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방사선 치료를 이어가면서 일을 그만뒀다. 치료비와 생활비가 부담인 데다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 [51:21]
- KBS 라디오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두 아이가 돌봄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한 통화에 3,000원을 기부하는 ARS 후원을 요청했다. [52:11]
26. 수능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역에 눈·비 예보
- 수능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았다. 모레 새벽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도로 살얼음과 풍랑·강풍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예보가 나왔다. [52:59]
-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20㎜였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서해안이 1㎝ 안팎,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이 1~5㎝였고, 전북 일부는 최대 8㎝, 제주 산지는 3~10㎝였다. [53:33]
27. 한덕수 사건은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건희 사건은 징역 4년 확정
- KBS는 대법원이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보도했다. [55:19]
-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55:27]
28. 수능 시험장 전자기기 적발과 법학적성시험 관련 보도
- 2027학년도 수능은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KBS는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고 다른 시험장에서는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56:02]
- 법학적성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만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진우 씨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56:16]
29. 중국 선전에서 시작된 미·중·러 3자 회담
- KBS는 미국·중국·러시아의 첫 3자 회담이 중국 선전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핵군축과 우크라이나·이란 문제에 관해 합의문을 낼 수 있을지는 회담의 관심사로 남아 있었다. [56:31]
30. 권오중이 아들과 보낸 30년을 에세이에 담은 이유
- 배우 권오중은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아들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아침을 시작하곤 했다. 아들은 그림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권오중은 연기를 이어가며 가족이 함께 보낸 시간을 에세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에 담았다. [57:48]
- 권오중은 가족이 30년 동안 걸어온 막막한 시간을 지금도 지나고 있다고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함께 웃으며 사는 경험을 비슷한 아픔이 있는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58:32]
31. 배우로 살아남기 위해 감당했던 경쟁과 인간관계
- 권오중은 배우가 어릴 때부터 바라던 직업이었지만, 막상 들어간 연예계는 치열하고 냉정했다고 회고했다. [59:47]
- 당시에는 배우로 계속 일하는 데 대인관계가 중요해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도 가야 했고, 선배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다고 했다. [59:59]
32. 다섯 살 아들의 응급실 방문이 바꾼 삶의 우선순위
- 배우로 자리를 잡고 좋은 역할을 맡으려던 시절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는 당시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족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1:00:19]
- 2001년, 다섯 살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 응급실에 갔다. 검사 결과 처음 의심한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정확한 병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열다섯 살 전에 숨질 수도 있다고 했다. [1:01:27]
33. 2017년에 찾은 유전적 원인과 여전히 모르는 경과
- 가족은 전국을 다니며 병명과 치료법을 찾았다. 2017년, 부모와 아들이 함께 받은 유전자 검사에서 1년 만에 단서가 나왔다. 결과는 정식 진단명 대신 미토콘드리아의 칼슘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이상을 가리켰다. [1:02:14]
- 아버지가 들은 설명으로는 이 이상이 신경·근육·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의사는 전 세계에 비슷한 사례가 열 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환자 수와 병의 진행 경과는 가족도 알기 어려웠다. [1:03:03]
34. 치료약을 기다리는 가족이 하루를 보내는 법
- 아내는 아들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매일 기도했다. 어릴 때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던 아들은 움직임과 말이 차츰 불편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아침마다 운동하고, 유일하게 처방받은 비타민을 챙겨 먹었다. [1:04:08]
- 부모에게는 아들이 자주 웃고 스스로 몸을 돌보려는 모습이 힘이 됐다. 치료약이 언제 나올지 몰라도 그때까지 아들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돕자는 것이 두 사람의 바람이었다. [1:04:20]
35. 보조기구 비용에 일을 줄여야 하는 부담까지 겹치는 돌봄
- 다리가 불편해지면 보조기구나 맞춤 신발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든 예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 신발 하나를 맞추는 데 30만~40만 원이 들었다. [1:05:40]
- 돌봄을 부모가 전담하면 한 사람은 일하기 어렵다. 자녀의 몸집이 커져 부부가 함께 부축해야 할 때는 다른 한 사람도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져 소득과 부모 자신의 생활 시간이 함께 줄어든다. [1:06:12]
36. 진료과를 알아내도 반년을 기다리는 진단 과정
- 증상이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자란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부모는 어느 병원 어느 과로 가야 할지부터 막막하다.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곳에 몰려 있어 진료과를 찾아도 예약 후 6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1:07:05]
- 아버지가 전한 바로는 전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적어 이상을 처음 발견한 뒤 진단까지 보통 20개월가량 걸린다. 그동안 부모는 아프다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 채 기다린다. [1:07:41]
37. 서른 살 아들과 함께 나이 드는 부모의 걱정
- 아버지는 아들이 크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막상 서른 살이 되자 아들의 몸집은 커지고 부모의 체력은 줄어, 부부가 직접 돌보는 일이 어릴 때보다 힘겨워졌다. [1:08:34]
- 부부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였다. 아들의 질환을 이해하고 돌봄을 이어갈 사람이나 시설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1:09:36]
38. 그림에 몰두하는 아들과 평범한 일상을 바라는 아버지
- 미술 작가로 활동하는 아들은 그림을 좋아해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씩 집중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세상을 경험하길 바랐기에, 주말에도 친구를 만나지 않고 혼자 그림을 그리는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1:10:55]
- 아버지는 아들이 만원 버스로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고 돌아와 힘들다고 말하는 날을 한 번이라도 겪어 봤으면 했다. 누군가에게 고된 하루가 이 가족에게는 자녀가 건강해야 누릴 수 있는 일상이었다. [1:12:15]
39. 미술학원의 격려에서 아트페어 초대로 이어진 그림
- 미술학원에 전화해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수업하는 곳이라 받기 어렵다는 답이 자주 돌아왔다. 어렵게 찾은 학원에서 옆자리 사람들이 그림을 칭찬해 주자 아들은 신이 나서 그리기 시작했다. [1:14:33]
- 아버지에 따르면 작가들은 아들의 붓질과 색감을 높이 평가했고, 아트페어와 미국에서도 초대가 왔다. [1:14:51]
40. 학원에서 흘린 물감으로 시작한 아버지의 그림과 가족전
- 아버지는 학원에서 아들을 도우며 기다리다가 바닥에 쏟은 물감이 아까워 도화지에 직접 그리기 시작했다. [1:16:32]
-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아내도 그림을 그리면서 세 사람의 작품이 한자리에 걸렸다. 방송 당시 서울 마포 극동갤러리에서 가족전이 열리고 있었고, 전시는 12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1:16:54]
41. 양치하고 책을 읽는 아들의 모습에서 발견한 행복
- 아버지는 많은 사람 앞에서 행복한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을 때 손을 든 이가 거의 없었던 일을 떠올렸다. 가족이 아플 때는 배우로서의 인기나 재산도 그 아픔을 덜어 주기 어렵다는 것이 자신의 경험이었다. [1:19:34]
- 아들이 이를 닦거나 티셔츠를 입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 하나하나가 가족에게는 기뻐할 일이었다. 지금도 아들이 책 한 번 읽은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한다고 했다. [1:20:35]
42. 18년간의 목욕 봉사를 돌아보며 다시 생각한 동기
- 그는 약 18년 동안 한 달에 두 번 포천의 장애인 시설에서 목욕 봉사를 했다. 코로나 시기에 잠시 쉬었고 방송 당시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다. [1:21:26]
- 그는 열심히 봉사하면 아들이 낫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마음을 스스로 ‘거래’라고 표현했다. 봉사를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 자신의 바람을 조건으로 붙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1:22:27]
43. 가족과 보낸 공백기를 지나 다시 선 영화 촬영장
- 코로나 시기에 가정의 어려움이 커지자 그는 몇 년간 일과 대인관계를 멈추고 가족과 지냈다. 가족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 방송 전해부터 다시 일하려 했지만, 영화·드라마 일감이 줄었고 주변에는 그가 연기를 그만뒀다고 아는 사람도 있었다. [1:23:52]
- 방송 당시 그는 그달에 들어간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다. 다시 현장에 서는 것이 기뻤고 앞으로도 배역의 비중이나 출연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했다. [1:24:53]
44. 아픔이 계속되는 동안 책을 쓴 이유
- 가족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을 쓴 것은 막힌 동굴에 있다고 여겼던 가족이 한 발씩 내디디며 자신들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26:01]
- 그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아침에 눈떠 잠들 때까지 하루를 견딘 것만으로도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길 바랐다. [1:26:17]
45. 수능 재난문자로 확인한 미제출 스마트폰 22대
-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오전 8시 30분 위급재난문자를 보내자 전국 9개 시도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수험생들을 1교시 뒤 시험본부로 인계해 추가 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1:28:08]
- 시험장에서는 안경이 스마트기기인지 검사하고 가방을 교실 밖에 보관했으며 주변 공공 와이파이도 차단했다. 용인의 한 시험장과 관련해서는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경찰에 전달됐다고 기자가 전했다. [1:28:29]
46. 지난해 영어 1등급 3.11%에 이어 올해 목표는 6~10%
- 지난해 영어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1등급에 든 비율은 3.11%였고, 난이도 조절 논란으로 당시 평가원장이 물러났다. 올해 평가원이 제시한 영어 1등급 목표 비율은 6~10%였다. [1:28:55]
- 출제진은 학교 수업으로 풀 수 있도록 사교육에서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특히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EBS 교재와 연계한 문항은 절반 수준이었다. [1:29:06]
47. 현행 체제 마지막 수능에 늘어난 재도전 수험생
- 전체 지원자는 약 55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수는 23년 만에 가장 많았다. [1:29:40]
-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정원 증가와 내년 시험 체제 개편을 앞두고 상위권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고르는 ‘사탐런’도 변수로 꼽혔다. 올해까지는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함께 치른다. [1:29:58]
48. 수능 성적표 배부 일정과 2028학년도 선택과목 개편
- 2028학년도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1:30:06]
- 이날 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까지 응시한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시험을 마쳤다. 성적표는 12월 11일 배부될 예정이다. [1:30:16]
49. 리트 만점자 사망 이후에도 경찰은 조사 계속
- 리트 만점자로 알려진 이진우 씨가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심신이 지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고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나 수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1:30:58]
- 이 씨는 직접 문제를 풀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공개 검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리트 성적 향상법을 담은 책을 낸 뒤 AI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수능 성적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1:31:38]
50. 반포 아파트 계약 취소의 조건과 부양가족 가점 의혹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조합 청산위원회에 이혜훈 전 의원 부부의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그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면적 137㎡의 분양가는 36억 8천만 원이었고, 같은 면적의 매도 희망가는 84억~86억 원이었다. [1:33:01]
- 배우자는 2024년 7월 청약 당시 결혼한 장남의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5인 가족 최고 가점인 74점으로 당첨됐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높였다는 의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졌다. [1:33:41]
51. 김건희 여사 징역 4년 확정과 혐의별 판단 근거
-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가담과 통일교의 교단 지원 청탁에 따른 금품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데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전직 영부인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1:34:44]
- 1심은 주식 거래를 세 행위로 나눠 앞선 두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2심은 같은 범행 의도로 이어진 하나의 범죄로 보고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안에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 일부가 유죄로 바뀌고 통일교 금품수수의 유죄 범위도 넓어지면서 형량이 늘었다. [1:35:18]
52.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갈린 계엄 선포 전후의 책임
-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을 모은 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계엄을 막기 위해 회의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35:58]
-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후에 만든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구한 혐의의 유죄 판단도 유지됐다. 2심의 징역 15년은 확정되지 않았고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36:22]
53. 카타르전에서 드러난 오세훈의 가능성과 대표팀의 과제
- 축구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전 패배 뒤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오세훈의 헤더로 카타르를 1대 0으로 이겼다. 확실한 중앙 공격수가 없던 대표팀에 장신 정통 스트라이커라는 선택지가 생겼지만, 경기를 주도하고도 많은 슈팅이 한 골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1:38:46]
- 이른바 ‘92라인’과 ‘96라인’의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선수들은 원정을 앞두고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냈다. [1:39:38]
54. 아시안컵 연기가 바꾼 모레노 임시 감독의 유임 전망
- 모레노 감독의 당초 계약은 66일간 여섯 경기를 치른 뒤 아시안컵까지 지휘를 맡길지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대회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열렸다면 두 달 만에 새 감독을 선임해 대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다. [101:44] [1:41:16]
- 아시안컵이 내년 11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선임 일정에 여유가 생겼다. 한성윤 기자는 모레노 감독이 3승 1무 2패를 거두고 선수단을 이끄는 능력은 보여줬지만 전술적 특징은 뚜렷하지 않았다며, 임시 감독 체제가 이번 경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102:46] [1:41:23]
55. 김도영의 3루수 수비상이 보여준 변화
- 한국 프로야구 골든글러브는 포지션별 수상자를 뽑을 때 타격 성적의 비중이 크다. KBO는 수비 기량을 별도로 평가하기 위해 수비상을 만들었고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103:49] [1:43:12]
- 부상에서 돌아온 KIA 김도영은 타격에 비해 수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올 시즌에는 2024년보다 실책을 줄이며 3루수 부문 수비상을 받았다. [104:17] [1:43:58]
56. 일본전 13연패와 선발·구원 투수진의 격차
-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예선에서 한국은 일본에 1대 5로 뒤지다 8회에 5대 5 동점을 만들었지만, 8회 말 홈런을 내줘 5대 9로 졌다. 결승에서도 1대 5로 패해 두 경기 모두 넉 점 차 패배를 기록했다. [104:55] [1:44:27]
- 한국이 일본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으로 이긴 경기는 2015년 프리미어12였다. 당시 오타니가 물러난 뒤 역전승을 거뒀지만 이후 13경기를 모두 졌다. 한 기자는 전력상 약한 팀도 여러 차례 맞붙으면 승리를 거두는 야구의 특성에 비춰 이례적인 연패라고 평가했다. [106:43] [1:45:58]
57. 이치로의 ‘30년 발언’과 온라인 영상의 진위
-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전 이치로의 발언을 한국 기자가 왜곡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돌았다. 당시 직접 취재한 한 기자에 따르면 이치로는 일부 일본 신문 기자에게 실제로 그 말을 했고, 발언 당시의 동영상은 없어 온라인에 떠도는 관련 영상은 가짜다. [109:06] [1:48:35]
- 한 기자가 전한 발언의 취지는 상대가 앞으로 30년 동안 일본을 넘보기 어렵겠다고 느낄 만큼 이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109:15] [1:48:41]
58. 이해인의 연속 메달 도전과 수험생을 위한 끝곡
-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은 직전 그랑프리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주 핀란드 대회에 출전해 두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해진다. [109:56] [1:49:47]
- 방송은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빛나는 길’을 끝곡으로 골랐다. [110:26] [1:50:24]
🧾 결론
- 김 씨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쟁점은 혐의마다 달랐다. 주식 거래에서는 여러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가, 여론조사에서는 결과를 받은 사람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했다.
-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한 부분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목적이다. 환송심은 선포 뒤 행위에 대해 유지된 유죄 판단을 토대로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 수능 보도로 확인되는 수치는 미리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 22대다. 방송에서는 해당 기기로 AI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 투자·시사 포인트
- 주가조작 사건에서 개별 거래를 어떻게 묶어 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졌다. 1심과 2심의 결론 차이를 이해하려면 두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어느 거래부터 계산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특검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하려면 기소 과정의 하자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그 하자가 공소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김수민 평론가는 수사 성과를 비판하는 일과 의도적인 의혹 무마를 주장하는 일에는 각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 올해는 현행 선택과목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다. 졸업생·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수가 23년 만에 가장 많았고, 2028학년도부터 국어·수학·탐구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올해와 다음 해 입시 결과를 비교할 때 고려할 변화다.
⚠️ 불확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 한 전 총리의 환송심 선고는 방송 시점에 남아 있었다. 형량이 10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는 발언은 김기흥 대변인의 전망이다.
- ‘조작 기소’는 특검이 조사할 의혹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특검법 재가는 수사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뜻이며, 기소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는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 수능에서 적발된 스마트폰 대수만으로 AI를 사용한 수험생 수를 알 수 없다. 영어 1등급 비율도 방송 당시에는 목표치만 제시됐다.
- 자막 기반 정리: 타임스탬프가 있는 자막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고유명사·수치·인용은 원문 확인 필요 시 별도 검증한다.
- 영상 속 주장: 발표자의 해석·전망·비교는 확인된 외부 사실이 아니라 영상 속 주장으로 분리해 읽는다.
- 검증 필요: 수치, 기업 실적, 정책·시장 전망은 발행 전 최신 자료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액션 아이템
- 방송 1:34:44부터 김 씨 사건 보도를 다시 보고, 세 혐의별로 최종 판단과 그 근거를 한 줄씩 기록한다.
- 한 전 총리 환송심 선고가 나오면 국무회의 소집에 관한 판단과 선포 뒤 행위가 최종 형량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수능 후속 발표에서 미제출 기기 적발 대수와 실제 AI 사용이 확인된 건수를 구분해 확인한다.
- 12월 11일로 예정된 성적표 배부에 맞춰 영어 1등급 실제 비율이 발표되면 올해 목표인 6~10% 및 전년도 실적인 3.11%와 비교한다.
❓ 열린 질문
- 특검은 기존 기소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할 만한 어떤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 미제출 스마트폰이 적발된 사례 가운데 실제 시험 중 AI 사용까지 확인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
- 현행 선택과목 체제의 마지막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평가원이 목표로 한 범위에 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