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 UFT and Microsoft announce ‘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 for schools to protect students, families and educators -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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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AFT·UFT·Microsoft는 미국 학교가 Microsoft 계약에 반영해 집행할 수 있는 ‘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를 발표해 학생·교직원 데이터 보호, AI에 대한 인간 감독, 학교와 학부모의 정보 접근 및 통제를 강화했다.

📌 핵심 요약

• 2026년 9월 9일 AFT·UFT·Microsoft는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학교용 ‘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를 발표했으며, 학교 AI를 다룰 실질적인 연방·주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합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 합의는 학생·교직원 데이터의 AI 모델 학습 이용, 판매, 다른 목적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데이터 사용·보관·삭제에 대한 학교의 통제권을 보장한다.
• 학생 추적과 인간 감독 없는 AI 의사결정을 금지하며, 유해하거나 조작적인 경험 방지, 민감정보 보호, 보안 및 책임성 기준을 요구한다.
• 기업은 AI 도구의 작동 방식, 수집 데이터, 보호조치, 제품 변경·위험·통제수단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미국 교육구는 보호조항을 Microsoft 고객 계약에 반영할 수 있으며, UFT는 위반 시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합의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화면·AI 사용 금지 조치에 이어 나왔다. AFT의 Randi Weingarten은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의 화면 전면 금지, 초등학교의 학생 대상 AI 금지, 16세 미만의 사회적 동반자 챗봇 금지를 제안했으며, 발표문은 여러 교육기관이 유사한 체계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 주요 포인트

1. Microsoft 고객 계약에 보호조항 반영 → 교육구가 계약상 집행과 위반 구제를 요구할 근거 확보.
2. 데이터 이용 제한·인간 감독·투명성 의무 결합 → AI 도입 이후에도 학교의 통제권과 가족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구조.
3. 연령별 화면·AI 사용 제한과 AI 안전·개인정보 보호 기준 병행 → 사용 허용 범위와 허용된 도구의 운영 조건을 함께 다루는 접근.

🧠 상세 정리

1. 규제 공백에 대응한 세 기관의 합의

2026년 9월 9일 뉴욕에서 AFT 회장 Randi Weingarten, UFT 회장 Michael Mulgrew, Microsoft 부회장 겸 사장 Brad Smith가 ‘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를 발표했다. 발표문은 학교에서 AI를 다룰 실질적인 연방·주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간의 집중 협상을 거쳐 합의했다고 설명한다. 목표는 학생·가족·교육자를 보호하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교육구는 보호조항을 Microsoft 고객 계약에 직접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계약 편입이 보호 원칙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경로다.

2. 저학년 화면 제한과 학생 AI 사용 금지의 흐름

이번 합의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화면·AI 사용 금지 조치에 이어 발표됐으며, Weingarten은 이를 아동과 교육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설명했다. 그는 5월 ‘Devices Down, Eyes Up, Hands-On’ 연설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화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AI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16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동반자 챗봇 금지도 제안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와 AFT의 주 단위 산하 조직인 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가 유사한 체계를 채택했고, 발표 직전 주에는 뉴욕시 공립학교와 Zohran Mamdani 시장도 이를 채택했다.

3.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통제권 보장

합의가 제시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개인정보 보호로, 학생과 교직원의 데이터가 본인들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학생·교직원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해서도 안 된다. 학교는 데이터의 사용 방식뿐 아니라 보관과 삭제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유지한다. 발표문은 학생 추적 역시 금지된다고 설명하며, 데이터 보호를 선언적 약속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의무로 제시한다. Weingarten은 아동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교실 AI 도구에 대한 학교의 실질적 통제,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투명성과 정보를 합의의 세 가지 기초 목표로 강조했다.

4. 인간 감독과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두 번째 우선순위인 안전은 강력한 보안, 보호장치, 인간의 감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AI는 인간 감독 없이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시스템은 유해하거나 조작적인 경험을 피하고 민감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또한 보안·책임성·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 번째 우선순위인 투명성과 통제는 가족이 학교의 AI 사용 방식, 수집 데이터, 적용되는 보호조치를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는 AI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을 유지하고, 기업은 도구의 작동 방식에 관한 쉬운 설명과 함께 제품 변경, 위험, 통제수단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5. 계약상 집행과 전국 교육구로의 확대 의지

Weingarten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조항이 없는 약속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합의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20만 명의 회원을 둔 뉴욕시 AFT 산하 조직 UFT의 Mulgrew는 이번 기준이 가족과 교육구가 요구해 온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규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교육구가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구제수단으로 제시했다. Microsoft의 Brad Smith는 아동 개인정보와 AI 안전에 높은 기준을 세웠다며 전국 모든 교육구로 합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문이 명시한 적용 방식은 교육구의 Microsoft 고객 계약에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며, 전국 교육구의 실제 채택 현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6. 기존 보호 원칙과 교사 교육을 잇는 후속 조치

AFT는 2024년 ‘Commonsense Guardrails for Using Advanced Technology in Schools’를 발표해 학생과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하기 위한 9개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문 기준 지난해에는 교육자가 AI 도구의 사용과 오용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National Academy for AI Instruction 설립을 발표했다. 교육자가 이끄는 이 기관은 교사들이 신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학생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원한다. Weingarten은 HIPAA와 FERPA가 AI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호 공백 속에서 기술 기업이 학생·교육자·지역사회에 제공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문은 합의 설명자료와 전문의 링크를 제공하지만, 본문에 세부 계약 조항 전체를 담지는 않았다.

🧾 핵심 주장 / 시사점

• 보호 기준의 실효성은 교육구가 Microsoft 계약에 조항을 반영하고 위반 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구조에 기반한다.
• 화면·AI 사용의 연령별 제한과 데이터·안전 의무는 함께 작동하며, 사용 범위와 운영 조건을 모두 학교의 보호 과제로 다룬다.
• 학교의 통제권은 데이터 사용·보관·삭제와 AI 사용 시점·방식까지 포괄하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은 이를 뒷받침한다.

✅ 액션 아이템

• 미국 교육구의 Microsoft 고객 계약에 ‘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 보호조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 학생·교직원 데이터의 AI 모델 학습 이용·판매·다른 목적의 재사용 금지와 인간 감독 요건의 적용 여부 확인.
• 연령별 화면·AI 사용 제한과 학교의 AI 통제권, 가족의 정보 접근을 함께 고려해 사용 조건 검토.

❓ 열린 질문

• 미국 교육구는 ‘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를 Microsoft 고객 계약에 언제,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것인가?
• 학생·교직원 데이터의 AI 모델 학습 이용 금지와 인간 감독 요건을 위반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연령별 화면·AI 사용 제한과 AI 안전·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함께 적용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