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태양광 끝났다 싼 놈부터 들어온다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석중 서기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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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결론

태양광 계약시장 전환의 핵심은 정해진 물량을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선정하고, 낙찰 가격을 20년간 보장해 비용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 핵심 요점

1. RPS의 가격 경쟁에는 수입 불확실성이 따라붙었다. 사업자는 전력과 REC를 각각 판매하면서 두 가격의 변동을 부담한다. 태양광은 초기 설치비와 금융비용 비중이 커서, 수입이 줄어도 비용이 함께 줄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 계약시장은 신규 물량을 놓고 입찰하는 구조다. 정부가 태양광·풍력별 구매 물량과 상한가격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가격을 써낸다. 필요한 물량은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확보하며,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낙찰 이후에는 장기 수입을 안정시키는 방식이 제시됐다. 선정된 입찰 가격을 20년간 고정하고, 양방향 CFD로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분을 반환한다. 기존 계약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4. 경쟁력의 중심은 조달비용과 개발 효율로 이동한다. 수입 안정성이 금융비용을 낮추고 사업자 참여를 늘릴 수 있다는 논리다.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자에게 별도 입찰 구역을 마련하는 구상이 함께 제시됐다.
5. 가격 인하와 목표 물량 확보가 동시에 가능한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전원별 구매 계획은 투자와 전력망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만, 참여자가 부족하면 높은 가격이 장기간 고정될 수 있다. 정부는 상한가격과 안정적인 계약을 통한 신규 진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배경과 문제 정의

• 재생에너지는 초기 가격 경쟁력이 낮아 별도의 보급 지원이 필요했다. 높은 가격을 장기간 보장하는 방식은 참여자를 늘렸지만, 보급 확대에 따라 재정과 전기요금 부담도 커졌다.
•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경쟁으로 비용을 낮추려는 구조다. 그러나 전력가격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이 사업자의 투자와 금융 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태양광·풍력의 보급 규모와 구성이 불확실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뿐 아니라 다른 발전설비와 송배전망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 계약시장 전환은 전원별 구매 물량과 장기 계약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비용과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부가 목표 물량을 확보하려다 비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 시간순 섹션별 상세정리

1.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가격과 물량 중 무엇을 정하느냐로 나뉜다

• 재생에너지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 시장에만 맡기면 보급이 어려웠고, 여러 국가가 별도의 시장제도를 만들었다. [03:10]
• 가격 기반 제도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시장이 보급량을 결정한다. 물량 기반 제도는 정부가 양을 정하고 시장이 가격을 결정한다. [03:34]

2.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보급을 늘렸지만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만들었다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구매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면 20년간 전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04:28]
• 초기에는 보급과 참여자 확대가 목적이어서 가격을 후하게 정했다. 사업자는 높은 가격과 장기 수입 보장으로 수익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05:01]

3. 계약시장은 정해진 신규 물량을 놓고 입찰로 경쟁한다

• 정부가 신규 발전소의 계약 물량을 공고하면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한다. 태양광 2GW, 풍력 1GW는 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06:07]
• 정부는 구매 물량과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의 입찰로 가격을 결정한다. 참여 신청만으로 구매가 보장되는 구조에서 정해진 물량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바뀐다. [06:36]

4. 기존 계약은 유지되고, 만료 이후에는 시장 판매나 재입찰을 선택한다

• 기존에 계약된 사업자는 수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20년 계약을 계속 보장받는다. 새 계약시장에서도 낙찰받으면 20년간 계약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07:10]
• 계약이 끝난 발전소는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리파워링을 할 수 있다. 효율 향상으로 같은 면적에 예전보다 많은 용량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07:39]

5. 한국의 RPS는 신규 설비보다 재생에너지 전체 공급량에 초점을 맞췄다

• 한국은 2002~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한 뒤, 2012년부터 RPS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했다. [09:30]
• 계약시장이 신규 발전설비의 구매 물량을 정하는 것과 달리, RPS는 재생에너지 전체 공급량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설비 규모와 태양광·풍력별 물량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10:04]

6. 전력과 REC를 따로 판매하면서 두 가격의 변동에 노출된다

•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해당 발전량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를 발급받는다. 전력시장 가격은 시간대별로 달라진다. [11:13]
• REC는 별도 시장에 판매해 추가 수입을 얻지만, 인증서 가격도 변동한다. 사업자는 전력가격과 REC 가격 양쪽의 불확실성을 부담한다. [11:38]

7.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이 경쟁의 효율성을 상쇄했다는 진단이다

• 수입이 불확실하면 사업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꺼리거나 금리를 높일 수 있다. 참여와 공급이 줄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12:12]
• RPS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발생한 비용이 경쟁의 효율성보다 컸다는 평가다. [12:47]

8. 전원별 보급량이 흔들리면 전력설비와 송배전망 계획도 흔들린다

• RPS는 전체 물량만 정하므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태양광·풍력별 보급량과 재생에너지 구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13:59]
• 전력수급 계획은 재생에너지 도입 규모를 정한 뒤 원전·석탄·가스 발전과 송배전망 건설, 제도 개편을 연결하는 구조다. [14:51]

9. 감축 목표와 발전 패턴 때문에 재생에너지 구성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 2030년·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중요하다. 국내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된다는 설명이다. [16:06]
• 재생에너지 보급이 부족해도 원전을 즉시 추가할 수는 없다. 원전 건설에는 최소 6~7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다른 발전설비로 곧바로 대체하기 어렵다. [16:47]

10. 장기 구매 계획은 투자를 돕지만 가격 인하 여부에는 의문이 남는다

• 계약시장 전환의 목표는 불확실성을 줄여 비용과 가격을 낮추고, 정부가 생각하는 최적의 재생에너지 구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18:05]
• 정부가 장기 계획과 연간 구매 물량을 함께 제시하면 사업자는 앞으로 열릴 시장 규모를 예상해 투자와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쉬워진다. 이는 해당 규모의 시장을 열겠다는 의미다. [18:30]

11. RPS는 발전사의 공급 의무와 REC 거래로 보급을 유도한다

• 기존 발전사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영상에서 설명한 올해 기준 의무비율은 15%다. 직접 공급하기 어려운 부족분은 외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충당한다. [20:28]
• REC 가격이 높으면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를 기대했다. 매년 의무량을 늘려 REC 수요와 추가 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설계했다. [21:51]

12. 발전원가 하락이 REC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태양광 발전원가는 계속 내려가지만 REC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입은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23:46]
• 의무량 증가를 보급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의무량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REC의 자발적 수급 조정만으로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24:03]

13. 태양광은 수입 변동을 비용 감소로 상쇄하기 어렵다

• LNG 발전은 전력가격과 연료비가 함께 움직여 수입 감소와 비용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된다. 태양광은 초기 설치비와 금융비용 중심이어서 수입이 줄어도 비용이 함께 내려가지 않는다. [26:12]
• 전력 판매 수입과 REC 수입의 합계는 연도에 따라 약 110원과 250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설명이다. 이런 변동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진입하기 어렵다. [26:47]

14. 계약시장 전환은 위험 비용과 공급 부족을 함께 줄이려는 접근이다

• 불확실성을 줄이면 사업자의 위험 부담과 비용을 낮추고, 참여와 공급을 늘려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환의 기대 효과다. [27:53]
• 장기 구매 계획과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 태양광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8:23]

15. REC가 전력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자동으로 메워주지는 않는다

• 전력시장 가격은 60원대부터 300원 이상까지 크게 변동했다. 발전원가가 150원인데 전력 판매가격이 60원이면 REC에서 90원을 받아야 원가를 맞추지만, REC 가격이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29:01]
• 2021년에는 발전원가가 150원인데 전력과 REC의 합산 판매가격이 약 110원이어서, 약 20~30%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그 뒤 공급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29:30]

16.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 구역을 따로 둔다

•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면 조달·금융비용을 낮추기 유리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100~200MW 규모의 태양광을 넓은 부지에 설치하기 어려워, 쪼개진 땅을 개발할 소규모 사업자를 배제할 수 없다 [31:34]
• 소규모 사업자로 보는 기준을 현재 약 100kW에서 새로운 제도에서는 500k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31:51]

17. 입찰로 진입을 결정하고 선정된 가격을 20년간 보장한다

• 계약시장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구분해 수요를 가늠할 수 있게 하고, 경쟁을 거쳐 진입한 사업자에게 자신이 써낸 입찰 가격을 20년간 고정해 준다. 전력 가격과 REC 가격을 합한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구조다 [32:54]
• 사업자는 비용 회수와 수익 확보가 가능한 가격을 직접 제시하지만, 가격이 높으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필요한 물량은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확보한다 [33:19]

18. 수익 안정성이 금융비용을 낮추고 장기 공급자를 선별한다

• 재생에너지의 사업성은 사실상 고정비와 금융비용에 달려 있다. 조달금리를 1% 낮추면 원가가 10원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34:22]
• 가격이 변동하는 현물시장 사업의 조달금리는 수익을 고정한 사업보다 1~1.5%포인트 높고, 금융비용만으로 10~15원 이상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수익 변동성을 줄이면 장기 가격을 보장하면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다 [34:53]

19. 확대된 재생에너지 목표에 맞춰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다

•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기존의 2030년 100GW·2035년 150GW 이상 목표에 더해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20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36:26]
• 2040년 목표의 구성으로 태양광 155GW와 해상풍력 45GW가 나온다. 계약시장 제도를 통해 늘어나는 설비를 필요한 시점에 보급하려는 취지다 [36:44]

20. 참여자 부족에 따른 고가 입찰 우려와 신규 진입 기대가 맞선다

• 현재 살아남은 사업자만 입찰하고 이탈했던 사업자의 복귀에는 시간이 걸리면, 높은 가격이 20년간 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매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참여자가 충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8:14]
• 보급 목표를 반드시 맞추려다 급하게 비싼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상한가로 가격을 통제한다는 답변이 나온다 [38:49]

21. 가격 상한은 점차 낮추되 공급망 충격에는 조정 여지를 둔다

•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가격 목표는 태양광 100원, 육상풍력 150원, 해상풍력 250원이다. 태양광 가격은 처음 언급한 150원에서 100원으로 바로 정정된다 [40:05]
• 목표에 맞춰 상한가를 매년 조금씩 낮추는 방향이지만, 코로나와 같은 공급망 붕괴나 인플레이션으로 공급비용이 오르면 조정할 수 있다. 상한가를 통해 정부가 시장 가격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구조다 [40:40]

22. 양방향 CFD는 가격 하락을 보전하고 초과 수익을 돌려받는다

• 계약시장의 계약 형태는 CFD, 즉 차액결제계약이다.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 전기를 판매하고, 계약 가격이 150원인데 시장에서 120원을 받으면 정부가 차액 30원을 보전해진다 [41:38]
• 시장 가격이 200원으로 오를 때 단방향 계약은 상승분을 사업자가 가져가지만, 양방향 계약은 계약 가격 150원을 넘는 50원을 정부에 반환하게 한다 [42:10]

23. 계약시장으로 전환할 시점은 경쟁 기반의 성숙과 연결된다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10%에 이르면 경쟁할 사업자가 충분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근거로, 교수는 현재를 전환에 적절한 시점으로 평가한다. 참여자가 많아야 목표 물량을 채우면서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44:49]
• 주요 선진국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 안팎일 때 RPS나 발전차액지원제도인 FIT에서 CFD로 많이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45:01]

24. 기존 보급 성과를 넘어 확대와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 개입을 늘린다

• RPS의 한계로 소수 사업자만 남는 경쟁 구조, 불확실성, 물량 관리의 어려움이 거론된다. 미국은 남아 있는 사례로 제시되며, 태양광과 육상풍력 중심이고 두 전원의 가격이 비슷해 경쟁 여건이 좋다는 설명이다 [46:10]
• 기존 제도에서도 공급과 참여자는 늘어났다. 전환의 판단 기준은 앞으로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가격도 낮출 수 있는지이며, 새 제도에서는 RPS보다 정부 개입이 늘어난다 [46:52]

🧾 결론

• 제목의 ‘싼 놈부터 들어온다’는 정해진 신규 물량을 두고 낮은 입찰 가격부터 선정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기존 계약을 일괄 종료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 전환의 핵심 논리는 수입 변동에 따른 위험 비용을 줄여, 장기 계약을 보장하면서도 발전 비용과 구매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전원별 물량과 가격 상한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된다. 제도의 성과는 충분한 입찰 경쟁, 실제 비용 절감, 필요한 시점의 설비 보급으로 판단해야 한다.

📈 투자·시사 포인트

• 태양광 사업성을 볼 때 전력·REC 가격 전망과 함께 초기 투자비, 조달금리, 개발비를 살펴야 한다. 입찰에서는 비용을 낮춰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 장기 수입 보장은 금융 조달에 유리할 수 있지만 낙찰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낙찰 가능성과 계약기간 동안의 비용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기존 계약 사업자와 신규 입찰 사업자는 수익 구조가 다르다. 계약 만료 사업자는 시장 판매와 리파워링 후 재입찰이라는 선택지도 검토할 수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만으로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전원별 구매 물량, 상한가격, 참여자 수와 실제 낙찰 가격이 사업 기회를 구체화하는 지표다.
• 국산 설비 우대 여부는 추가 쟁점으로만 제시됐다. 제공된 구간만으로 국내 설비 업체의 수혜를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 불확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계약시장 전환의 시행 시점, 최종 계약 조건, 소규모 구분 기준과 별도 입찰 구역의 적용 방식은 제공된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500kW 기준은 계획으로 언급됐다.
• 수입 안정성이 금융비용을 낮춘다는 설명과 실제 낙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참여자 부족이나 목표 물량 확보 압력이 가격 인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제시됐다.
• 조달금리 1% 하락 시 원가 10원 감소, 현물시장 사업의 금리 격차 등은 영상에서 제시한 수치다. 적용한 사업 조건과 계산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자막 기반 정리: 타임스탬프가 있는 자막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고유명사·수치·인용은 원문 확인 필요 시 별도 검증한다.
• 영상 속 주장: 발표자의 해석·전망·비교는 확인된 외부 사실이 아니라 영상 속 주장으로 분리해 읽는다.
• 검증 필요: 수치, 기업 실적, 정책·시장 전망은 발행 전 최신 자료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액션 아이템

• 실제 제도 공고에서 시행 일정, 전원별 구매 물량, 가격 상한과 낙찰 기준을 확인한다.
• 기존 계약 유지 조건, 신규 20년 계약의 정산 방식과 양방향 CFD의 차액 반환 조건을 확인한다.
• 사업별 초기 투자비·금융비용·개발비를 정리하고, 낙찰 가능한 가격에서 비용 회수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 입찰 참여자 수, 경쟁 정도, 낙찰 가격과 확보 물량을 추적해 가격 인하 기대가 실현되는지 점검한다.

❓ 열린 질문

• 충분한 신규 진입과 기존 사업자의 복귀가 이뤄지기 전에 첫 입찰이 열리면, 높은 가격이 장기간 고정될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 상한가격을 낮추면서도 전원별 목표 물량을 확보하려면, 공급비용 상승과 참여 부족에 어떤 조정 원칙을 적용해야 할까?
• 소규모 사업자 보호와 규모 확대를 통한 비용 절감을 별도 입찰 구역 안에서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