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퇴출하나 국산에 웃돈 준다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석중 서기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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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결론

중국산 태양광의 일괄 퇴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계약시장 개편으로 저탄소 모듈과 국내 공급망을 우대하고 그 추가 비용을 금융·규모 효율로 상쇄하려는 구상이다.

📌 핵심 요점

1. 태양광 공급망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이동한다. 중국이 태양광 전 밸류체인의 85% 이상을 차지한다는 설명에 따라, 현재의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공급 중단과 향후 가격·물량 통제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2. RPS에서 계약시장으로 바꾸면 설비 선택에 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기존 RPS에서는 사업자가 저렴한 설비를 선택하지만, 입찰에서는 우대 가격과 안보·국내 공급망·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석탄발전 감소로 RPS 수요가 약해지는 문제에도 별도 보급 물량 설계로 대응하려 한다.
3. 웃돈의 직접 기준은 국산 여부보다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이다. 저탄소 2등급 모듈에 7원, 1등급에 16원을 낙찰가에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모듈은 주로 저탄소라는 점에서 혜택을 기대하지만,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우대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4.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에는 조건이 붙는다. 조달금리 2%포인트 인하로 약 10원, 소규모 태양광을 100kW에서 500kW 수준으로 확대해 약 10원을 줄일 수 있다는 추산이다. 안정적인 내수로 생산량과 가동률이 높아지면 우대 지원액도 점진적으로 낮추려 한다.
5. 소비자·기업·사업자의 수혜는 서로 다르다. 소비자는 전기요금 인하보다 기후환경요금의 인상 압력 완화를 기대한다. RE100 기업에는 낙찰가를 활용한 협상과 직접 PPA 경로가, 개발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는 계획된 보급 물량을 확보할 기회가 제시된다.

🧩 배경과 문제 정의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에너지 안보의 초점이 연료 수입·비축에서 발전 설비와 핵심 기술의 공급망 확보로 넓어지고 있다. 태양광 전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비중이 85%를 넘는 상황이 공급 의존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만든다.
• 기존 RPS는 정부가 의무 총량을 정하고 사업자가 설비를 선택하는 구조여서 국내 공급망을 육성하기 어렵다. 화력발전량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이 줄면 재생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 계약시장과 입찰을 활용하면 보급 물량을 계획하고 저탄소 모듈·국내 공급망에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비용을 부담할 국산화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제도 개편의 쟁점은 국산 설비 우대 비용을 금융비용·규모의 경제·기술 발전으로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 장기 보급 계획이 정책 변화 속에서도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있다.

🕒 시간순 섹션별 상세정리

1. 국내 공급망 확보가 새로운 에너지 안보 과제가 된다

• 미국은 IRA와 중국산 관세·수입 규제로 자국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럽은 역내 생산 부품의 비중을 높이려 한다. 유럽 입찰도 가격 중심 평가에서 비가격 지표를 30% 이상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01:42]
• 인도는 국내 생산 보조와 등록 제품 사용 제도를 활용한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공급망에 기여하는 제품과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흐름이다. [02:04]

2. RPS와 달리 계약시장은 설비 선택에 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 RPS에서는 정부가 총량을 정하지만 사업자의 진입 시점이나 설비 선택에 개입하지 않는다. 발전사업자는 가장 저렴한 중국산 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정부가 이를 조정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03:22]
• 계약시장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우대 가격과 비가격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제품 사용과 공급망 구축을 유도할 수 있다. [03:43]

3. 저탄소 모듈 우대 가격과 비가격 평가를 함께 활용한다

• 우대 가격의 직접 기준은 국산 여부보다 모듈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 수준이다. 저탄소 2등급 모듈에는 낙찰가에 7원, 1등급 모듈에는 16원을 추가하며, 국내 생산 모듈은 주로 탄소배출이 적다는 설명이다. [04:52]
• 발전사업자는 저탄소 모듈 사용으로 늘어나는 비용과 추가 수입을 비교한다. 우대 가격은 해당 모듈을 선택할 유인이 생기도록 비용 증가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05:21]

4. 석탄발전 감소에 대응하려면 보급 수요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 RPS 의무는 민간 화력발전사의 기준 발전량에 연결돼 있다. 석탄발전이 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폐지되면 의무 비율을 높여도 REC 수요를 계속 늘릴 수 없고, 어느 시점부터는 수요가 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06:57]
• 계약시장의 공고 용량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맞추려 한다. 태양광은 5년 단위, 설치에 5년 이상 걸리는 해상풍력은 10년 단위 로드맵을 제시하는 구상이다. [07:20]

5. 보급 목표와 발전 비중 전망은 아직 확정 수준이 다르다

• 앞서 발표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누적 설비 100GW, 태양광 87GW 목표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2040년까지의 보급 규모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07:56]
• 제도 설계가 끝나는 연말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춘 입찰 로드맵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08:04]

6. 금융비용과 발전소 규모가 국산 설비 우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 계약시장 전환으로 조달금리를 2%포인트 낮추면 비용을 약 10원 줄일 수 있다는 추산이다. 현재 개수 기준 80% 이상인 100kW급 소규모 태양광을 500kW 수준으로 키우면 추가로 약 10원을 낮출 수 있어, 합계 약 20원의 절감이 7~16원의 우대 가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09:43]
• 모듈은 전체 발전원가의 약 15%를 차지하며 나머지에는 금융 등 다른 비용이 포함된다. 모듈의 비용 비중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국산 모듈 사용이 전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다는 주장이다. [10:18]

7. 안정적인 내수와 생산 확대를 통해 우대 가격을 줄이려 한다

• 국내 태양광 국산화율은 셀 기준 4% 미만, 모듈 기준 약 30%이며 공장 가동률도 약 30%라는 설명이다. 국내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해외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10:43]
• 정부가 국내 제품 시장을 꾸준히 만들면 가동률 상승과 증설을 기대할 수 있다. 생산량 확대와 규모의 경제는 비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1:05]

8. 국산화 지원에는 공급망 위험과 추가 비용을 비교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핵심 소재 공급 중단이 국내 전자제품 생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후 국산 연구개발과 소재·부품 공급 다변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12:47]
• 중국산 태양광에 계속 의존하면 국내 기업의 투자·생산이 약해지고, 중국산을 제한하는 미국 시장으로 생산 기반이 이동하는 추세가 가속될 수 있다. [13:11]

9. 핵심 기술 확보와 수출 산업 육성이 지원의 명분이다

• 지원 대상은 단순 구조물 전반보다 태양광 셀의 발전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과 경쟁력이 부족한 풍력 터빈에 초점을 둔다. 케이블·하부 구조물 등 기존 강점과 결합하면 국내 고용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15:01]
• 국민이 기후환경요금으로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국내 기업의 매출·일자리·수출 역량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논리다. 태양광·풍력을 유망한 수출 분야로 보고, 국내 기업의 기술 격차도 크게 뒤처진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드러난다. [16:55]

10. 중국의 공급망 지배는 현재의 저가와 미래의 위험을 함께 만든다

• 에너지는 필수재이므로 해외의 지정학적 위기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전력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지만, 태양광은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셀·모듈까지 중국 비중이 85%를 넘고 설치 이후 운영·유지보수도 고려해야 한다. [18:58]
• 중국 기업 간 경쟁은 태양광 가격을 크게 낮췄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과도한 경쟁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있다. 시장이 정리되면 중국이 한국 등 해외 시장에서 가격이나 물량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19:44]

11. 중국을 대체할 공급자 수요가 국내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중국보다 비싸더라도 신뢰할 만한 고효율 셀·모듈을 적정 가격에 공급할 국가가 필요하다. 조상민 교수는 중국을 제외하면 생산 역량과 기술을 갖춘 국가가 드물어 한국에 기회가 있다고 평가하며, 인도는 생산 기반을 키우는 단계라고 본다. [21:05]
• 중국산을 견제하는 국가의 시장에서 대체 공급자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화큐셀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 가정용·상업용 태양광 모듈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사례가 근거로 제시되며, 발전사업용 시장과는 구분된다. [21:41]

12. 소비자 수혜는 전기요금 인하보다 인상 압력 완화에 가깝다

• 제도 개편으로 전기요금 자체가 내려간다고 보지는 않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기후환경요금의 인상 압력을 줄이는 것이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이다. [22:43]
• 월 전기요금이 약 6만 원이면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부담이 약 3,000원, 10만 원이면 약 5,000원이라는 예시가 드러난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 이 부담도 커질 수 있다. [23:07]

13. RE100 기업과 개발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기회가 생긴다

• 계약시장의 낙찰 가격은 재생에너지 거래의 참조 가격이 될 수 있다. 현재 비싼 가격에 전력을 조달하는 RE100 기업은 이를 기준으로 발전사업자와 더 수월하게 협상할 수 있다. [23:51]
• 낙찰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한전과 계약하지만, 원하면 RE100 기업과 직접 PPA를 맺을 수 있도록 경로를 열 계획이다. 더 낮은 가격의 계약이 가능해지면 기업의 RE100 이행 비용과 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4:32]

14. 전력수급 계획은 갱신되지만 상위 감축 목표가 변경 폭을 제약한다

• 2040년 전력 구성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며 연말까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계획은 2년마다 갱신되므로 기존에 제시한 내용도 바뀔 수 있다. [26:04]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상위 계획에 맞춰 수립된다. 대외적으로 선언한 2030년·2035년 목표를 크게 흔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폭 후퇴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정책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27:05]

15. 정책 변화에는 후속 도입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추가된다. 시장이나 정책 여건이 바뀌면 기존 계약보다 이후에 들어올 물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8:16]

16.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AI 전력 수요가 다양한 발전원을 동원한다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기보다 보편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는 해석이다.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라는 수치는 발전량이 아닌 설비 용량 기준으로 확인된다. [29:18]
• AI 산업 성장에 따른 급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고 중단한 원전·석탄발전 재가동과 LNG·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 등이 이뤄진다. 이런 사례가 뉴스에서 두드러져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29:21]

17. 다른 전원의 일시적 활용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은 유지된다

• 다른 전원을 잠시 쓰더라도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0:18]

18. 원전·재생에너지·전력망 정책을 같은 부처에서 담당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담당한다. 내부에는 전력 수급, 원전 정책, 재생에너지, 송배전망을 각각 맡는 조직이 있다. [31:36]

19. 시행 일정과 수익 배분의 세부 설계를 조율한다

• 녹화 시점에는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송 시점에는 입법예고와 공청회가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한다. 발전사업자·태양광 및 풍력 산업계·시민단체와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말인 11~12월쯤 상세 내용을 발표하고 2027년 1월 1일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33:23]
• 이해관계자들과 약 80차례 만났지만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는 반발이 있었다. 개편 필요성을 설명해 법령에 담을 수준의 공감은 얻었으나, 사업자에게는 수익의 1~2원 차이도 중요하므로 세부 설계는 연말까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34:07]

20. 미래 사업자의 진입과 기존 사업자의 수용 가능성을 함께 확보한다

•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금씩 반영하다 정책 방향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가장 경계한다. 제도 개편의 목표는 미래에 진입할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두되, 기존 사업자의 이해도 고려하며 협의하고 있다. [35:27]
• 발전 허가를 받은 신규 태양광 사업의 규모는 현재 설치된 규모만큼이며, 풍력은 현재 설치된 발전기 대비 약 10배 규모다. 이들 신규 사업자도 공론화 과정에서 개편에 힘을 보태고 있다. [35:54]

🧾 결론

• 개편의 중심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국내 생산 기반 확보를 함께 추진하는 데 있다. 중국산을 실제로 얼마나 제한할지는 최종 입찰·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국산화 지원의 타당성은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효과와 추가 비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모든 품목보다 핵심 셀 기술 등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 장기 내수는 국내 기업의 생산 역량과 수출 기회를 유지하는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높은 국내 전력 원가와 실제 제조 경쟁력 문제는 남아 있다.
• 보급 로드맵과 제도 시행은 발표·협의 단계의 설명을 포함한다. 장기 목표가 존재해도 후속 도입 물량과 정책은 조정될 수 있다.

📈 투자·시사 포인트

• 국내 태양광 기업은 국산 여부뿐 아니라 저탄소 등급, 핵심 기술, 생산 가동률과 공급망 기여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정책상 우대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 발전사업자는 모듈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금융비용, 사업 규모, 입찰 경쟁력과 계약 조건을 함께 검토필요가 있다. 개발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는 경쟁 심화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 RE100 기업에는 계약시장 낙찰가가 조달 협상의 참조 가격이 될 수 있다. 직접 PPA 경로는 계획 단계이므로 최종 허용 조건이 중요하다.
• 중국을 대체할 공급자 수요는 국내 기업의 해외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시된 한화큐셀 사례는 미국 가정용·상업용 모듈 시장에 관한 것으로, 발전사업용 시장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

⚠️ 불확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중국산 태양광의 전면 배제는 자료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저탄소 우대와 국내 공급망 평가가 실제로 어떤 제품·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우대 가격 7~16원과 비용 절감 약 20원은 설명·추산에 해당한다. 제시된 원 단위의 정확한 산정 기준, 적용 기간과 금리·규모 조건이 실제 사업에서도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입찰 로드맵과 2040년 보급 규모는 녹화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 20%, 2035년 30%, 2040년 40%는 조상민 교수의 대략적인 전망이다.
• 자막 기반 정리: 타임스탬프가 있는 자막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고유명사·수치·인용은 원문 확인 필요 시 별도 검증한다.
• 영상 속 주장: 발표자의 해석·전망·비교는 확인된 외부 사실이 아니라 영상 속 주장으로 분리해 읽는다.
• 검증 필요: 수치, 기업 실적, 정책·시장 전망은 발행 전 최신 자료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액션 아이템

• 최종 시행령·시행규칙과 입찰 공고에서 저탄소 등급별 우대, 비가격 평가, 기존 사업자 전환 장치를 확인한다.
• 검토할 태양광 사업의 모듈 추가 비용과 우대 수입을 비교하고, 조달금리와 설비 규모별로 총비용 절감 가능성을 계산한다.
•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태양광·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에서 실제 공고 물량과 계획 변경 조건을 확인한다.
• 국내 제조기업의 셀·모듈 생산 역량, 가동률, 저탄소 인증과 해외 판매 시장을 구분해 점검한다.

❓ 열린 질문

• 공급망 안보를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핵심 품목과 저렴한 수입품을 사용할 품목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
• 국내 전력 원가가 높은 조건에서도 생산 확대와 기술 개발만으로 우대 지원을 줄일 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 장기 계약의 안정성과 전력 구성 변경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려면 후속 입찰 물량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