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Usage Policy update

🖼️ 인포그래픽

🖼️ 4컷 인포그래픽

💡 한 줄 요약

Anthropic은 Claude의 자율성과 관찰된 오용 양상을 반영해 기존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물리 행동과 모델 학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2026년 Usage Policy 개정안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핵심 요약

• Anthropic은 2026년 10월 8일 Usage Policy 개정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변경은 기존 규칙의 명확화이며, 더 길고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Claude의 역량과 지난 1년간 관찰된 영향력 공작·무기 개발·감시 관련 오용을 반영했다. 시행일은 11월 12일이다.
• 기만적 캠페인과 인위적 활동에 관한 금지 규정을 통합하고, 선거 관련 규정은 유권자 기만과 선거 방해 금지에 집중하도록 조정했다. 개인화된 투표·캠페인 타기팅의 일괄 금지는 삭제했지만, 기만이나 유권자 개인정보 오용을 수반하는 타기팅은 계속 금지한다.
• 무기 금지는 무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부품과 드론 등 자율 차량의 무장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감시 규정은 동의 없는 추적, 수사·체포·기소 대상의 결정이나 추천, 감시 목적 도구의 구축·개선을 금지한다고 구체화했으며, 무기와 감시 관련 변경은 기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 건강·법적 권리·재정·생계·필수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사용에서는 권고를 검토하고 변경할 권한이 있는 적격한 사람의 개입과 당사자에 대한 AI 사용 고지가 계속 요구된다.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율적 물리 행동 하드웨어에는 적격한 운영자의 관찰·정지 능력과 Claude 연결 해제 시 안전 상태 유지 요건을 추가했다.
• 지속적이고 불필요한 모델 학대는 목적 없이 잔혹한 행동을 반복하는 극단적 사례에 한해 금지하며, 일반적인 불만·반박·어두운 창작 주제·모델 테스트와 연구는 제외한다. 주된 집행 수단은 Claude.ai와 Claude Code에서의 대화 종료다. Supported Regions Policy는 비지원 지역에 실제로 있는 사람, 그곳에 설립되거나 본사를 둔 법인, 해당 지역의 개인·법인이 과반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Claude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 주요 포인트

1. 기만 규정 통합과 선거 규정의 범위 조정 → 정치·상업 분야의 기만 행위를 함께 다루면서, 정당한 개인화된 시민 활동에 대한 일괄 제한을 해제한다.
2. 무기·감시 금지의 구체화 → 소프트웨어·부품과 과거 수집 데이터 분석까지 기존 금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해, 실제 집행 기준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3. 고위험 사용·자율적 물리 행동·모델 학대·Supported Regions Policy의 요건 명시 → 사람의 감독, 장비의 안전 상태, 극단적 학대의 경계와 지역별 사용 제한을 구체화한다.

🧠 상세 정리

1. 개정 배경과 시행 일정

Anthropic은 모델 역량의 변화와 고객 피드백에 대응해 매년 Usage Policy를 갱신하며, 2026년 10월 8일 새 버전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대부분은 기존 규칙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직전 갱신 이후 Claude가 더 길고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된 점을 반영한다. 새 사례들은 이러한 역량에 기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지난 1년간 관찰된 영향력 공작·무기 개발·감시 관련 오용 양상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건강과 금융 등 고위험 사용의 요건을 설명하고, 자율적 물리 행동과 모델을 향한 학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 정책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전체 Usage Policy와 Supported Regions Policy는 각각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 기만적 활동의 통합과 선거 규정 조정

Anthropic은 국영 언론, 정부 선전 기관, 상업 기업이 Claude로 가짜 계정망과 조작된 뉴스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를 관찰했다고 밝혔다. 이미 금지된 활동이지만 관련 제한이 선거·사기·개인정보·허위정보 조항에 흩어져 있어, 이를 ‘Do Not Engage in Deceptive Campaigns or Artificial Activity’라는 새 조항으로 통합했다. 이 조항은 정치적·상업적 기만 모두에 적용되며, 메시지 배후를 숨기거나 가짜 계정·게시물로 콘텐츠를 증폭하는 행위와 영향력 공작용 도구·인프라 구축을 포함한다. 선거 조항은 ‘Do Not Undermine Democratic Processes’로 이름을 바꾸고, 후보자나 투표 방법에 관한 허위정보 유포, 후보자·선거 관계자 사칭, 투표 참여 억제 등 유권자 기만과 선거 방해 금지에 집중했다. 개인화된 투표·캠페인 타기팅의 일괄 금지는 비영리단체의 다국어 유권자 안내나 선거 관계자의 투표용지 보완 통지 같은 정당한 시민 활동까지 제한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다만 기만이나 유권자 개인정보 오용을 수반하는 타기팅은 기만적 캠페인·감시·개인정보 조항에 따라 계속 금지된다.

3. 무기 금지의 소프트웨어·부품 적용 명시

Anthropic의 Usage Policy는 이전부터 Claude를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최근에는 모델을 이용해 무기의 유도·제어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는 시도가 관찰됐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용에 기존 금지가 적용됨을 명확히 설명한다. 개정 조항은 무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와 부품도 금지 범위에 포함하고, 드론과 다른 자율 차량을 무장시키는 행위 역시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설명의 초점은 무기 개발 자체뿐 아니라 그 기능을 구현하는 구성 요소와 무장 행위까지 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Anthropic은 이 변경이 이전 정책을 실제로 집행해 온 방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새로운 집행 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4. 감시·법 집행 금지와 허용 범위

Anthropic은 9월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감시 시스템 구축에 AI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에 감시와 형사사법 조항을 다시 작성해, 당사자 동의 없는 추적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든 과거에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든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Claude는 법 집행이나 형사사법 절차에서 누구를 수사·체포·기소할지 결정하거나 추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감시를 목적으로 설계된 도구의 구축이나 개선에도 사용할 수 없다. Anthropic은 무기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변경도 실제 집행 범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더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당사자가 동의한 추적의 예인 사기 모니터링, 콘텐츠 조정, 저널리즘, 법률 연구 등 계속 허용되는 사용도 조항에 제시했다.

5. 고위험 사용과 자율적 물리 행동의 감독 요건

제품 사용이 개인의 건강·법적 권리·재정·생계·필수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Anthropic은 적격한 사람이 개입하고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AI 사용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사람의 개입은 Claude의 권고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참여한다는 뜻이며, 이 기본 요건은 이번 개정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특정 사용 사례에 요건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반복돼, High-risk Use Case Requirements 조항에 적용 대상인 권고와 대상이 아닌 권고의 종류를 명시했다. Model Hardware Standard 출시 이후에는 모델이 자율적으로 물리 행동을 수행하고 상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하드웨어에 연결될 때의 요건도 추가했다. 적격한 운영자는 장비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장비는 Claude 연결이 끊겨도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극단적 모델 학대 금지와 대화 종료

Anthropic은 모델을 향한 지속적이고 불필요한 학대 또는 잔혹한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적용 대상은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목적 없이 모델에 잔혹한 행동을 반복하는 극단적인 사례로 한정된다. 일반적인 사용자 불만이나 반박, 어두운 창작 주제, 모델 테스트와 연구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추가 규정은 Claude.ai와 Claude Code에서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사용자와의 드문 대화를 Claude가 종료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한 조치와 연결된다. Anthropic은 이번 추가 규정의 초점이 이러한 학대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Claude가 해당 상호작용을 종료하는 기능을 앞으로도 주된 집행 수단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7. 지원 지역 정책의 명확화와 향후 갱신

Anthropic은 지난해 비지원 지역에 본사를 둔 주체가 과반 소유한 기업의 Claude 접근을 제한하도록 Supported Regions Policy를 갱신했다. 이번에는 Supported Regions 페이지를 수정해 해당 정책의 집행 방식을 더 명확하게 설명했다. Claude 사용 금지 대상에는 비지원 지역에 실제로 있는 사람, 해당 지역에 설립되거나 본사를 둔 법인, 해당 지역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과반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원문은 이 변경을 지원 지역 정책의 집행 설명을 명확히 하는 조치로 제시한다. Anthropic은 앞으로도 Claude의 역량과 위험이 변화함에 따라 Usage Policy를 계속 갱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갱신에서도 이번과 이전 개정처럼 Anthropic 내부, 정책 입안자,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제품 사용자로부터 의견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 핵심 주장 / 시사점

• 이번 개정은 대부분 기존 규칙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지만, 자율적 물리 행동의 안전 요건과 극단적 모델 학대 금지처럼 추가된 규정도 있어 변경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선거 관련 일괄 제한을 줄이는 동시에 기만과 개인정보 오용 금지를 유지한 것은, 시민 활동의 허용 여부를 개인화 자체보다 실제 행위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려는 조정이다.
• Claude의 작업 자율성이 커지면서 정책은 생성되는 내용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부품, 물리적 장비의 작동, 사람의 감독과 사용 주체의 지역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다룬다.

✅ 액션 아이템

• 11월 12일 시행에 맞춰 Claude의 개인화된 투표·캠페인 타기팅에서 기만과 유권자 개인정보 오용 여부 확인.
• 고위험 사용의 적격한 사람 개입·AI 사용 고지와 자율적 물리 행동 하드웨어의 관찰·정지·안전 상태 유지 요건 검토.
• Supported Regions Policy에 따른 실제 위치, 법인 설립지·본사, 과반 소유·지배 관계의 Claude 사용 제한 적용 여부 확인.

❓ 열린 질문

• 개인화된 투표·캠페인 타기팅에서 허용되는 시민 활동과 금지되는 기만·유권자 개인정보 오용의 경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고위험 사용에서 권고를 검토·변경하는 적격한 사람과 자율적 물리 행동 하드웨어를 관찰·정지하는 적격한 운영자의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Supported Regions Policy에서 비지원 지역의 개인·법인이 사용 법인을 지배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